기후변화법센터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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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가 대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아젠다에서 특수하고 중요한 위치의 국가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국가이자 에너지 집약적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제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와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교차로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법센터는 우리나라를 장기적으로 제로탄소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해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 취지입니다.

기후변화법센터는 에너지 정책과 아울러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 워크숍, 특강, 출판물 발행을 통해 외국의 기후변화법 정책, 판례,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 실정법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
  • [참조 동영상] Fossil Fuels: A Risky Business? http://www.carbontracker.org/ 2016/09/02
  • [논문 자료]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박시원, 박태현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 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 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기 전인 과도기적 시기 에 각자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한 상향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