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20 지구법강좌 제3회 '지구법학과 헌법(학)' (10월 26일)
  • 2021-01-21
  • 72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최선호 변호사

3강에서는 현법이 지구법학과 어떻게 결부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지구법학 운동의 법적 근거와 추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구법학을 도입하는 것이 큰 과제이며. 프랑스는 헌법 개정안에서 인간이 생명공동체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지구 뭇 생명의 존속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플라스틱글로마럿' 이라는 썩지 않는 물질이 등장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국주의와 결합한 근대헌법은 생명력을 다했으며, 헌법(학)은 '국가에 관한 법에서 지구에 관한 법으로', '영토, 국민, 주권에서 지구, 지구주민, 지구평화관계'로 패러다임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헌법만으로는 지구법학의 가치를 담을 수 없는 것인가에 관하여, 오동석 교수는 지구 보전을 위해서는 사회권 규정에 적용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적정보호원칙', 즉 도달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환경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정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그린뉴딜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린뉴딜의 방향이 지구법학과 닿아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 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된 형태의 그린뉴딜정책이 발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또한 성장과 개발을 강조하는 단어인 '뉴딜'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지구법학과 생태민주주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어 많은 수강생들이 흥미롭게 강의를 수강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