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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의 온라인 강좌는 생태위기에 응답하는 지구중심적 사고 및 실천 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강의를 작고 독립적인 단위인 '모듈'로 구성하여, 다양한 강의 모듈들이 생명체가 진화하듯 새로운 강의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지구와사람 온라인 강좌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구법

지구헌법학 입문 3-1 지구헌법학 적용의 실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연 소개

[수업목표] 대한민국 법령에서 자연의 위상을 평가하고 지구헌법학적 전환을 모색한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교재] 강금실 외 7인(2020). 지구를 위한 법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고문헌] 오동석(2022).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헌법재판연구 9(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2. 6. 30. 81-106.

오동석(2021).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환경법과 정책 2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21. 2. 28. 63-85.

강연 계획

1강 지구헌법학의 개념 이해	1-1 인류세 시대 헌법학의 한계	학습목표	인류세 개념에 터 잡아 기존 근·현대 헌법학의 인간중심주의 및 국민국가 한계를 이해한다.
		강의요약	- 인류세 개념 - 근·현대 헌법학의 중심 과제 - 인간중심주의 법의 폐해와 환경 또는 기후 문제 - 지구 차원의 환경 또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민국가 주권의 한계와 폐해
		시간	16분 3초
	1-2 지구헌법학의 가능성	학습목표	현재 각국의 생태 관련 헌법조항과 그 한계 속에서 지구헌법학의 가능성을 이해한다.
		강의요약	- 각국의 생태 관련 헌법조항: 국가목표, 자연의 권리 보장, 국가조직의 신설
		시간	17분 36초
2강 지구헌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이해	2-1 지구헌법학 관점에서 저항권론	학습목표	헌법의 저항권 개념을 이해하고 지구법학 관점에서 저항권론의 의미를 이해한다.
		강의요약	- 저항권의 이론과 판례 - 헌법의 바깥에 있는 저항(권) - 권리 담론 이해 - 지구의 위기 상황에서 저항(권) 발현 현상 이해
		시간	18분 22초
	2-2 대한민국헌법의 지구헌법학적 해석	학습목표	대한민국헌법에서 지구헌법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조항의 해석을 이해한다.
		강의요약	- 지구헌법학적 의미의 발견 - 국토 개념의 확장 - 평화 개념의 확장 - 환경 개념의 확장
		시간	17분 8초
3강 지구헌법학 적용의 실제	3-1 지구헌법학 적용의 실제	학습목표	대한민국 법령에서 자연의 위상을 평가하고 지구헌법학적 전환을 모색한다.
		강의요약	- ‘자연’ 용어 포함 법령 - 주요 자연 관련 조항 분석 - 지구법학적 전환의 과제
		시간	18분 26초
	3-2 기후소송에서 지구헌법의 법리	학습목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을 소재로 하여 지구헌법학의 법리를 이해한다.
		강의요약	- 한국 기후소송의 개요 - 외국에서 기후소송 사례 - 지구헌법학의 법리 모색
		시간	20분 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