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표] <지구를 위한 변론>은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산업문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간중심적 근대법을 넘어선 지구법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그 첫 시간인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룬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변화와 비례하는데,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넘어설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홀로세를 벗어나 인류세로 지질시대가 벗어난다는 근본적 문제이다. 20세기 초중반 거대한 가속이라 부르는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00년간 급성장한 산업문명의 번영은 정비례 하여 지구 상태를 악화 시키게 되었다. 1900년대 초반 인간의 서식지는 지구의 14% 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인간의 서식지는 지구의 77%에 달했다. 우리가 문명사의 흐름에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공유하며 함께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
* 영상제작후원: 사단법인 선
[교재] 강금실(2021), 지구를 위한 변론, 김영사
[참고문헌] 강금실 외 7인(2020), 지구를 위한 법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강 지질시대와 기후위기 |
학습목표 | 지금의 기후위기를 지질시대와 문명사적 문제로서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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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요약 |
-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비례관계 - 지질시대 변화의 문제로서 기후위기 - 산업문명의 거대한 과속에 따른 지구환경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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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분 | |
2강 SDGs와 ESG와 환경권 |
학습목표 | SDGs, ESG, 환경권의 유래와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다. |
강의요약 |
- 기후위기의 이정표가 된 사람과 사건 - SDGs의 형성과 흐름, 환경권 - ESG의 형성과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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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분 | |
3강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
학습목표 |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구법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와 운동들을 알아본다. |
강의요약 |
- 지속가능성 노력의 부족한 점과 지구 한계 개념 - 2000년 지구헌장, 생명공동체 개념 - 2001년 지구법학 선언과 자연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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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분 | |
4강 우리의 과제 |
학습목표 | 지구법학의 실정화 시도와 미래세대의 주체적 역할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한다. |
강의요약 |
- 지구법학의 실정화를 위한 EU와 각국의 노력과 결실 - ‘미래세대’의 주체적 역할 - 새로운 문명을 향한 우리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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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