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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Day 1_클라우스 보셀만 교수의 기조강연과 지구 거버넌스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9월 20일)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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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하이라이트〉




〈개회사와 축사〉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의 개회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환영사,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축사로 막이 올랐다. 곧 이어 클라우스 보셀만 오클랜드대 교수가 ‘지구 거버넌스 : 환경수탁자로서의 국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클라우스 보셀만 기조 강연 '지구 거버넌스 : 환경수탁자로서의 국가'〉

보셀만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환경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주권국가는 인류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의 소유권 개념, 주권국가 중심의 법적 사고를 탈피할 때 지구상에 공존하는 생태계를 위한 ‘지구 되찾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보셀만 교수는 또한 “국가가 아니라 지구의 복지가 환경보호의 정도와 질을 결정한다”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제 1세션: 지구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치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구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치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됐다. 먼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헌장과 거버넌스, 그리고 헌법에서의 구현’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구법학의 등장으로 기존 헌법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었다며 ‘지구생태주의’가 새로운 시대의 헌법 이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의 권리 인정을 통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창출’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지구 시스템 안에서 인류는 나머지 지구 구성원들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며 뉴질랜드 황거누이 강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인류세에서 환경 거버넌스는 자연과 조화하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라면서 ‘생명 공동체’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어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와 임채원 교수는 ‘민주주의론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서 “생명공동체 레짐”으로의 가능성 모색했다. 이들은 “단순히 국가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학적 세계관, 국가관, 인식의 문제가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환의 정치, 현실 담론으로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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