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평창평화포럼 "DMZ 평화지대" 세션

이벤트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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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화)부터 2월 24일(목)까지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와 평창군, KOICA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한 2022 평창평화포럼이 개최되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지구와사람은 "DMZ 평화지대" 세션을 기획, 진행하였다. 정전협정 하에 유엔사가 관할하는 군사분계선 내 DMZ는 현재 동식물의 점유 공간으로 변환됐고, 생태평화적 보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불확정적인 미래 이슈로 보류되어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한반도 평화와 연관해서 DMZ 공간 보전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는 생태적 전환이 요청되는 이 시기에 바이오크라시(Biocracy)와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 개념을 넘어 모든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DMZ를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합의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린 데탕트의 세계관과 가치는 시민 속에서 확대되어야 하며, 기후 시민의회 등을 통한 다양한 어젠다 실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 키프로스 대학교 Costas M. Constantinou 교수는 키프로스 UN Buffer zone의 사례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학적 보전이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음을 소개했다. 세계는 평화와 생태적 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린 데탕트는 기후 위기 시대에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과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비 '경쟁'의 양립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군사 활동 축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처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평화 사이에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영주 법무법인(유)원 변호사는 DMZ는 국제법상의 질서와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성, 영토주권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DMZ를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적 합의와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합의, 남한과 북한의 개별 입법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김왕배 좌장은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의 조화 없이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류는 평화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남기며 세션을 마무리 했다.

DMZ 평화지대 세션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 구성

좌장: 김왕배 (지구와사람 상임대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1.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그린 데탕트의 장기 토대로서 가치론 기반을 위해

2. 코스타스 콘스탄티누 (Costas M. Constantinou)(키프로스 대학교 교수)

Ecological Diplomacy and Lateral Conservation: Learning from the UN Buffer Zone is Cyprus

3.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그린 데탕트를 제안하다

4. 이영주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 법적 쟁점

DMZ 평화지대 세션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 영상

* 영상 출처: 2022 평창평화포럼

첨부파일	4. 발표자료_이영주.pdf 3. 발표자료_정욱식.pdf 2. 발표자료_코스타스 콘스탄티누.pdf 1. 발표자료_안병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