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지구 위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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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명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거버넌스, 이 중 특히 법이 전체로서의 지구와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이러한 지구법에 기초해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하는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또한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동물법비교연구회
2017년 3월 지구법학회는 산하 모임으로 동물법비교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각국 법률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규범적,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과 함께 대안문명의 가치를 담은 연구회의 목표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법적 성격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설하는 과정이기에 법률가뿐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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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
  • 2017-03-30
  • 34

For eight years, scholars have celebrated Ecuador’s auspicious move to include rights of Nature (RoN) in its 2008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ledges to build a new form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Andean Indigenous concept of sumak kawsay (buen vivir in Spanish), which is rooted in the idea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The Preamble “celebrates” Nature (Pachamama) and presents a guiding principle for the new development approach: that humans are part of Nature, and thus Nature is a vital part of human existence. Ecuador’s constitution presents buen vivir as a set of rights for humans, communities, and Nature, and thus portrays RoN as a tool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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