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지구 위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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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명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거버넌스, 이 중 특히 법이 전체로서의 지구와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이러한 지구법에 기초해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하는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또한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동물법비교연구회
2017년 3월 지구법학회는 산하 모임으로 동물법비교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각국 법률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규범적,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과 함께 대안문명의 가치를 담은 연구회의 목표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법적 성격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설하는 과정이기에 법률가뿐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
지구법학회 주요 참고 도서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 2016-06-25
  • 430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클라우스 보셀만 지음 | 진재운, 박선영 옮김 | 도요새 | 2011년 11월 23일 출간


저자 소개

오클랜드대학 법학과 교수이자 뉴질랜드 환경법센터 소장인 보셀만은 국제법, 환경법의 전문가이자 환경 변호사, 정치 생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UN 환경법 자문관으로 일했다. 베를린에서 환경법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녹색당 공동 창설자이기도 하다. 1988년부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로스쿨에서 환경법과 국제법을 가르치면서 환경법의 이론적이고 국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정의,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윤리에 관심이 많다. 1999년에 뉴질랜드 환경법센터(NZCEL)를 설립하여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가그룹 의장과 ‘지속가능한 통치’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트, ‘지구생물권 윤리’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헌장(Earth Charter)과 지속가능한 지구 통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지속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ity)』과 『지구헌장-지구통치를 위한 프레임워크(The Earth Charter: A framework for global governance)』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출판사 책 소개

"인간의 법 앞에 무력한 자연
성장주의에 함몰된 국가 정치
자연의 이름으로 호소할 법은 없는가?


생명과 자연이 인간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 끝없이 소비하는 사회는 자연 또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법이나 국가 정치도 인간의 이기심을 대변할 뿐이다. 지금의 환경 위기는 이런 인간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 인류와 대자연은 다시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새로운 법과 질서를 위한 정치는 어떤 것인가? 이 책은 생명과 자연에 대한 법, 국가, 사회 시스템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환경 위기의 원인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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