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지구 위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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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명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거버넌스, 이 중 특히 법이 전체로서의 지구와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이러한 지구법에 기초해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하는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또한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동물법비교연구회
2017년 3월 지구법학회는 산하 모임으로 동물법비교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각국 법률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규범적,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과 함께 대안문명의 가치를 담은 연구회의 목표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법적 성격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설하는 과정이기에 법률가뿐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
2018년 살처분 프로젝트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공동 개최 (7월 9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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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월요일 2,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 살처분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요즘, 대규모 (예방적) 가축 살처분 실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포럼 지구와사람을 비롯한 4개 단체와 4개 의원실(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송갑석 의원실,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화우공익재단)에서 함께 준비했으며, 환경일보와 한겨례 애니멀피플이 후원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환경일보와 한겨레(애미멀피플), 국회방송, 충북MBC(다큐 제작 중), 뉴스1 등 많은 취재진을 비롯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생명윤리와 동물복지, 환경, 경제, 법제도 등 분야별(또는 관점별)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의 발표를 통해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실제 살처분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현재 매몰지 재처리 담당자, 동물권 옹호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각자의 평가와 현실적인 제약,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와 토론자 간 생명윤리와 동물복지, 환경문제, 경제적 비용, 법제도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오갔다. 단순히 이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에 집중했으며, 가축 살처분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과 처방을 논의한 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가축 살처분 이슈에 대해 국회의원과 일반의 관심을 높여 향후 법 제
개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후속 행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축 살처분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활동의 병행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 준비 단체는 이달 중 패널들의 코멘트를 추가한 속기록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내에 농민, 축산업자 등 가축 살처분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공무원과 함께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살처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내년 중 국회의원실 연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