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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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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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는 헌법재판연구원 단행보고서(22.03.15, 연구책임자: 김선희 책임연구관)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각하된 주요 기후변화소송 사건, 본안판단에 나아간 주요 기후변화소송 판결 등을 다루고 있다.

첨부파일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김선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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