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서 10월 15일에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 관련 헌법소송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연방기후보호법' 개정과 생태헌법 개정 논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2024.10.15. 보도자료 참조)

특히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에 독일 단체 'Netzwerk Rechte der Natur(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공유합니다(첨부파일). 
-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연방헌재결정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9호)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한역본,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독일 생태헌법안 (Netzwerk Rechte der Nat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