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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법률신문 2024/05/09) 1. 들어가는 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24년 4월 9일 스위스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인권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이하 ‘유럽인권재판소 탄소중립판결’). 유럽인권재판소 탄소중립판결은 전세계... 2024/06/19
법의 언어로 기후위기에 맞서기: 기후소송으로 본 기후위기 시대의 법(서울대저널 2023/12/18) 기후변화의 위협은 나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우, 폭염, 폭설,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마주한 사람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공개한 6차 종합 보고서를 통해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없다면 기후변화는 점점 더 생태계, 생물 다양성,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계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시민사... 2024/05/10
[지구를 위한 법]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자연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법률신문 칼럼 2024/03/31) 생물다양성 순이익 제도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야생동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서식지를 개선-조성하는 변혁적인 접근 방식이다 영국 정부는 2019년 성명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순이익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Biodiversity net gain)은 자연서식지를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해 개발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이전 생물다양성 가치와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가치를 10% 증가... 2024/05/08
[뉴스클리핑] 펄펄 끓는 지구 두고 5시간 입씨름 “나라 경제 생각해야” vs “탄소 배출 당장 줄여야” (해럴드 경제 2024/04/28)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정부측 모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연도별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논점은 결국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의 수준(청구인)과 경제 구조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정부)이었습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vs 43% “청구인 측은 40%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 2024/04/30
2024/04/23 기후소송 공개변론 (영상과 관련자료 첨부) 4월 23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헌법 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3월에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국가의 최고 기후 대응 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이에 따라 국가 하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되며, 국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할지를... 2024/04/29
[뉴스클리핑] 페루 마라뇬 강, 법적 권리를 인정받다(Inside Climate News 2024/03/20) “마라뇬 강은 존재하고 흐르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이번 판결은 생태계가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페루 최초의 판결로, 국제법과 페루 법의 여러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by Katie Surma, 2024/3/20, Inside Climate Newshttps://insideclimatenews.org/news/20032024/peru-court-rules-maranon-river-legal-rights/(이하는 위의 기사의... 2024/03/29
2023 논문 및 발표문 Modelling Nature Futures: 생물다양성과 인간을 위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요약] 자연 미래 프레임워크(NFF)는 자연과 인간의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휴리스틱 도구이다. 이는 자연에 대한 세 가지 가치관, 즉 자연을 위한 자연, 사회를 위한 자연, 문화로서의 자연을 통해 다양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델링에 NFF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먼저, 질적 및 양적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NFF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한다: i) 자연을 개선하는 경... 2024/03/16
2023 보고서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아일랜드 시민의회 보고서(2023) 자연의 권리는 사람이나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연, 즉 생태계와 종(種)이 존재, 번영,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 … 2020년 기준 30여 개 국가 또는 도시가 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시하고 있다. 에콰도르, 우간다, 콜롬비아가 그러한 예이다. 유럽에서도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최근 아일랜드에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투표가 제안되었다.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될 경우 아일랜드는 유럽연... 2024/02/14
지구법학의 역사 The Ecozoic Times에 실린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 발췌문 〉〉 https://ecozoictimes.com/ecozoic-movements/earth-jurisprudence/history-of-earth-jurisprudence/ 2024/01/19
2022 지구의 울부짖음: 브뤼노 라투르 인터뷰(LA CIVILTA CATTOLICA) 저자: 안토니오 스파다로1)번역: 윤성희(영문학 박사, 전문 번역가)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인류학자이자 파리 정치 대학 명예 교수이다.2) 라투르 교수의 작품들은 대략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덕분에 그는 현재 불어권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작가이다.기후 위기에 관한 작업으로 그는 생태 문제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사가 되었다. 지난해 주간지 롭스L’Obs는 표지에 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2024/01/10

지구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