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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논문 및 발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 김왕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A2A03046218), 학술지 〈동양사회사상〉 25권 1호(2022)에 실렸다. [논문요약]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 2023/07/31
2023 단행본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23.07.10. 발행목차1. Understanding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출 문헌, 2015년2.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출처: United Natio... 2023/07/27
2022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글로벌 동향 2022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기후소송에 대한 글로벌 동향 시리즈의 네 번째 연례 보고서로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를 다루고 있다. 주요 출처는 세계기후변화법(CCLW) 데이터베이스로서, 43개국의 법원과 국제·지역 법원 15곳에서 제기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소송의 전반적 동향과 최근에 주목받는 동향을 정리한다. 최근 소송의 동향은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 2023/07/27
2022 보고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2022년 12월 20일(현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다. 196개 당사국 대표들이 4년 간 논의를 거쳐 채택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2050년까지 4개의 목표, 2030년까지 23개 실천목표, ... 2023/07/24
2022 논문 및 발표문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문초록지구법학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의 권리 인정론, 생태규범의 헌법규범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구법학의 실현 등의 접근방법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에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의 법학 또는 법체계가 자연 또는 지구를 포섭하는 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저항(권)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항(권)은 법체계의 밖에 ... 2023/07/22
2015 보고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된 보고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였다. 이에선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왔으며... 2023/07/22
2023 논문 및 발표문 기후활동가들의 작은 승리를 기념하며 - 김보미(사단법인 선 변호사) 생태전환 매거진 『바람과 물』 8호 수록 2023/07/13
2023 [뉴스 클리핑]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 '인류세' 표준지로 선정 (비즈니스포스트 2023/07/12) 11일(현지시각) 인류세실무단(AWG)은 독일 베를린 하르나크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세의 국제표준층서구역(GSSP)로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지질시대를 정의하려면 그만큼의 지질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marker)와 시기를 보여주는 국제표준층서구역이 결정돼야 한다. AWG는 인류세의 시기를 놓고는 인류의 핵무기 실험이 본격화된 1950년대로 보기로 했으며, 중요한 표지로는 플루토늄 동위원소, 구상 탄소입자(... 2023/07/12
논문 및 발표문 기후소송의 국제사례 - 박시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 지구의 날 기념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발제 자료 2023/07/12
2023 포르투갈어 기타 브라질 Guajara-Mirim시에서 Laje강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최초 통과(공식문서 첨부) 2023년 6월 5일, 브라질 Rondonia주 Guajará-Mirim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Laje강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이것은 Wari 원주민 공동체의 큰 업적으로써, 이 법은 원주민 의원 Francisco Oro Waram이 제안하고 원주민 의원 Wen Cacami와 NGO 단체인 Comvida와 Mapas가 지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Laje강은 아마존 지역에 속하며 권리를 가진 브라질 최초의 강이 되었다. 법안에는... 2023/06/30

지구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