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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법학 타임라인 지구법학 타임라인1972◇ 미국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D. Stone의 논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자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해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가 서던 캘리포니아 로 리뷰에 게재되었다. 이 도발적인 논문에서 스톤은 자연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에라 클럽 사... 2024/07/11
  • 2024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테레사 비센테(Teresa Vicente)와 2022년 스페인 「석호 및 그 유역의 법인격에 관한 법률」 전문 *골드만 환경상(Goldman Prize)은 환경운동가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으로 매년 세계 6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남아메리카, 섬지역과 섬나라)에서 환경운동가를 1명씩 선정하여 상금 7만 5000달러를 수여합니다. 테레사 비센테는 2024년 유럽 환경운동가로 선정되어 수상했습니다. 아래는 골드만 환경상 웹사이트에 게시된 수상자 소개문을 번역한 글에 덧붙여 사진들도 모두 골드만 환경상에서 제공했습니다. ... 2024/06/29
  • [지구법학] 지구법의 국제적 흐름 ※ 2015년 지구와사람 창립기념 컨퍼런스 〈침묵하는 지구를 위하여〉 3부 “지구법, 시작을 말하다”에서 정혜진 변호사(현 지구법센터장)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지구법의 국제적 흐름 - 정혜진 변호사(현 지구법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공부했지만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지구법학회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왜 지구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왜 지구법에 이끌렸는지 개... 2024/06/21
  • [뉴스클리핑]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법률신문 2024/05/09) 1. 들어가는 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24년 4월 9일 스위스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인권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이하 ‘유럽인권재판소 탄소중립판결’). 유럽인권재판소 탄소중립판결은 전세계... 2024/06/19
  • 법의 언어로 기후위기에 맞서기: 기후소송으로 본 기후위기 시대의 법(서울대저널 2023/12/18) 기후변화의 위협은 나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우, 폭염, 폭설,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마주한 사람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공개한 6차 종합 보고서를 통해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없다면 기후변화는 점점 더 생태계, 생물 다양성,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계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시민사... 2024/05/10
  • [지구를 위한 법]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자연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법률신문 칼럼 2024/03/31) 생물다양성 순이익 제도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야생동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서식지를 개선-조성하는 변혁적인 접근 방식이다 영국 정부는 2019년 성명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순이익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Biodiversity net gain)은 자연서식지를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해 개발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이전 생물다양성 가치와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가치를 10% 증가... 2024/05/08
  • [뉴스클리핑] 펄펄 끓는 지구 두고 5시간 입씨름 “나라 경제 생각해야” vs “탄소 배출 당장 줄여야” (해럴드 경제 2024/04/28)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정부측 모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연도별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논점은 결국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의 수준(청구인)과 경제 구조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정부)이었습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vs 43% “청구인 측은 40%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 2024/04/30
  • 2024/04/23 기후소송 공개변론 (영상과 관련자료 첨부) 4월 23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헌법 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3월에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국가의 최고 기후 대응 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이에 따라 국가 하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되며, 국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할지를... 2024/04/29
  • [뉴스클리핑] 페루 마라뇬 강, 법적 권리를 인정받다(Inside Climate News 2024/03/20) “마라뇬 강은 존재하고 흐르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이번 판결은 생태계가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페루 최초의 판결로, 국제법과 페루 법의 여러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by Katie Surma, 2024/3/20, Inside Climate Newshttps://insideclimatenews.org/news/20032024/peru-court-rules-maranon-river-legal-rights/(이하는 위의 기사의... 2024/03/29
  • 2023 논문 및 발표문 Modelling Nature Futures: 생물다양성과 인간을 위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요약] 자연 미래 프레임워크(NFF)는 자연과 인간의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휴리스틱 도구이다. 이는 자연에 대한 세 가지 가치관, 즉 자연을 위한 자연, 사회를 위한 자연, 문화로서의 자연을 통해 다양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델링에 NFF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먼저, 질적 및 양적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NFF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한다: i) 자연을 개선하는 경...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