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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논문 및 발표문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김선희 책임연구관) [초록] 심각한 기후위기를 목도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에 적용된 인권,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 세대내 형평 등의 핵심가치들은 각국 개별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입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치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치기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불충분할 때, 다수의 국제사법기관과 각국... 2023/10/19
2023 기후 위기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Laudate Deum(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023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를 발표했다. 2015년 반포한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11~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총 6장 7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10/10
2021 논문 및 발표문 달의 권리 선언 (AELA 배포 및 토론용 초안 2022.11.11) 달의 권리 선언에 대하여 - 출처: The Australian Earth Laws Alliance (AELA) 홈페이지 달은 인류의 초기 조상 때부터 밤을 밝히고 문화 활동을 조절하며 과학, 지식, 신념에 영감을 불어넣는 등 인류 존재의 변함없는 특징이었다. 그러한 달은, 80여 년 전 우주 여행 기술이 개발된 이후,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1967년 국제 우주 조약이 달이 인류 공동의 영토에 속하며 영유... 2023/09/25
논문 및 발표문 자연의 권리 솔루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 Mumta Ito(Founder and CEO of Nature’s Rights NGO) 우리는 2020년에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를 위해 시에나, 볼로냐, 살렌토 대학과 공동으로 '자연의 권리를 위한 EU 기본 헌장'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번영하는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사람·경제의 권리를 지구 한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통합하는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 에세이는 제안의 주요 요점을 설명한다. 2023/09/07
2023 [뉴스클리핑] ‘고래’를 변호하는 사람들…오염수가 방류되면 고래들은 어떻게 될까(경향신문 2023/08/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 김도희 변호사(41)가 제안했고, 김소리 변호사(35)가 법리를 파고들었다. 어떤 고래를 넣고, 어떤 고래를 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헌법소... 2023/09/05
2023 [뉴스클리핑] ] '페인트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 대법원 선고 연기시킨 ‘지구법학자’의 의견서(경향신문 2023/08/15)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를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로 형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달(7월) 27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2023/09/05
2022 논문 및 발표문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 최정호(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조교수) *이 논문은 방어・참돔 학대 사건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22857호)에 대해서 2022년 6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사건(2022항고2491)에 항고인 측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재)지구와사람의 2022 신진학자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국문초록]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 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 2023/08/04
2022 논문 및 발표문 자연의 권리론 -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 9월 23일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법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52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058027)[국문초록]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2023/08/04
2017 논문 및 발표문 Legal Personality of Natural Features: Recent International Developments 뉴질랜드의 Te Awa Tupua/Whanganui 강의 경우를 비롯해 최근 자연에 법인격과 권리를 부여한 사례 분석과 평가캐나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지만, 법인격 개념과 자연의 권리 운동, 그리고 5개의 사례 연구(해당 사례의 배경, 방법론, 영향, 평가 등 )가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만하다. 2023/08/03
2022 논문 및 발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 김왕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A2A03046218), 학술지 〈동양사회사상〉 25권 1호(2022)에 실렸다. [논문요약]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 2023/07/31

지구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