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를 세우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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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arth Law Framework for Marine Protected Areas - Earth Law Center The Framework recognizes that marine ecosystems:- own themselves and have intrinsic value apart from human uses;- have the right to perform all of their natural functions; and- have the right to have a voice in decisions that may affect their health,... 2023/10/26
2023 논문 및 발표문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김선희 책임연구관) [초록]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는 생태헌법으로의 전환과 깊이 관련된다. 생태헌법이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간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자연의 권리, 공공신탁법리와 세대 간 형평원... 2023/10/23
2022 논문 및 발표문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김선희 책임연구관) [초록] 심각한 기후위기를 목도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에 적용된 인권,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 세대내 형평 등의 핵심가치들은 각국 개별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입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치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치기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불충분할 때, 다수의 국제사법기관과 각국... 2023/10/19
2023 기후 위기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Laudate Deum(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023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를 발표했다. 2015년 반포한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11~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총 6장 7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10/10
[지구를 위한 법] 고래, 헌법소원을 청구하다(법률신문 칼럼 2023/09/22) 2023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했을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에는 해녀와 어업인을 포함한 4만 명이 넘는 국민들과 ... 2023/09/26
2021 논문 및 발표문 달의 권리 선언 (AELA 배포 및 토론용 초안 2022.11.11) 달의 권리 선언에 대하여 - 출처: The Australian Earth Laws Alliance (AELA) 홈페이지 달은 인류의 초기 조상 때부터 밤을 밝히고 문화 활동을 조절하며 과학, 지식, 신념에 영감을 불어넣는 등 인류 존재의 변함없는 특징이었다. 그러한 달은, 80여 년 전 우주 여행 기술이 개발된 이후,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1967년 국제 우주 조약이 달이 인류 공동의 영토에 속하며 영유... 2023/09/25
논문 및 발표문 자연의 권리 솔루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 Mumta Ito(Founder and CEO of Nature’s Rights NGO) 우리는 2020년에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를 위해 시에나, 볼로냐, 살렌토 대학과 공동으로 '자연의 권리를 위한 EU 기본 헌장'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번영하는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사람·경제의 권리를 지구 한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통합하는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 에세이는 제안의 주요 요점을 설명한다. 2023/09/07
2023 [뉴스클리핑] ‘고래’를 변호하는 사람들…오염수가 방류되면 고래들은 어떻게 될까(경향신문 2023/08/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 김도희 변호사(41)가 제안했고, 김소리 변호사(35)가 법리를 파고들었다. 어떤 고래를 넣고, 어떤 고래를 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헌법소... 2023/09/05
2023 [뉴스클리핑] ] '페인트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 대법원 선고 연기시킨 ‘지구법학자’의 의견서(경향신문 2023/08/15)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를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로 형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달(7월) 27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2023/09/05
2022 논문 및 발표문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 최정호(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조교수) *이 논문은 방어・참돔 학대 사건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22857호)에 대해서 2022년 6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사건(2022항고2491)에 항고인 측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재)지구와사람의 2022 신진학자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국문초록]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 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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