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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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보고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2022년 12월 20일(현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다. 196개 당사국 대표들이 4년 간 논의를 거쳐 채택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2050년까지 4개의 목표, 2030년까지 23개 실천목표, ... 2023/07/24
  • 2022 논문 및 발표문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문초록지구법학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의 권리 인정론, 생태규범의 헌법규범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구법학의 실현 등의 접근방법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에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의 법학 또는 법체계가 자연 또는 지구를 포섭하는 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저항(권)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항(권)은 법체계의 밖에 ... 2023/07/22
  • 2015 보고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된 보고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였다. 이에선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왔으며... 2023/07/22
  • 2023 논문 및 발표문 기후활동가들의 작은 승리를 기념하며 - 김보미(사단법인 선 변호사) 생태전환 매거진 『바람과 물』 8호 수록 2023/07/13
  • 2023 [뉴스 클리핑]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 '인류세' 표준지로 선정 (비즈니스포스트 2023/07/12) 11일(현지시각) 인류세실무단(AWG)은 독일 베를린 하르나크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세의 국제표준층서구역(GSSP)로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지질시대를 정의하려면 그만큼의 지질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marker)와 시기를 보여주는 국제표준층서구역이 결정돼야 한다. AWG는 인류세의 시기를 놓고는 인류의 핵무기 실험이 본격화된 1950년대로 보기로 했으며, 중요한 표지로는 플루토늄 동위원소, 구상 탄소입자(... 2023/07/12
  • 논문 및 발표문 기후소송의 국제사례 - 박시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 지구의 날 기념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발제 자료 2023/07/12
  • 2023 포르투갈어 기타 브라질 Guajara-Mirim시에서 Laje강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최초 통과(공식문서 첨부) 2023년 6월 5일, 브라질 Rondonia주 Guajará-Mirim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Laje강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이것은 Wari 원주민 공동체의 큰 업적으로써, 이 법은 원주민 의원 Francisco Oro Waram이 제안하고 원주민 의원 Wen Cacami와 NGO 단체인 Comvida와 Mapas가 지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Laje강은 아마존 지역에 속하며 권리를 가진 브라질 최초의 강이 되었다. 법안에는... 2023/06/30
  • [뉴스클리핑]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 (공동보도자료 2023/06/03)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한국 2024년 제5차 협상회의 개최지로 확정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 2023/06/24
  • 열린세미나 '온실지구'의 지구법 - 김락현 교수 특강 2022년부터 지구와사람이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열린세미나'의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8월 23일 지구법학회가 추천한 네덜란드 위레흐트 대학교 김락현 교수(이하 '발제자')를 모시고 〈'온실지구'의 지구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제자는 지구가 일정한 한계점(planetary boundary)을 지나서 되돌릴 수 없는 '온실지구(Hothouse Earth)'로 되어버린다면, 지구법을 비롯한 생... 2022/10/07
  • 2022 보고서 [IPCC Report] 제6차 평가주기 제1실무그룹 보고서(국영문합본) IPCC는 현재 6차 평가 주기에 있으며, 3개의 작업 그룹과 1개의 종합 보고서, 3개의 특별 보고서 및 최신 방법론 보고서의 개선 사항이 포함된 6차 평가보고서(AR6)를 준비 중이다.2021년 8월 9일에 Working Group I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가 발표되었다.2022년 2월 28일에 Working Group II 〈Climate Change 2022: Impact...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