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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uajara-Mirim시에서 Laje강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최초 통과(공식문서 첨부)
2023년 6월 5일, 브라질 Rondonia주 Guajará-Mirim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Laje강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이것은 Wari 원주민 공동체의 큰 업적으로써, 이 법은 원주민 의원 Francisco Oro Waram이 제안하고 원주민 의원 Wen Cacami와 NGO 단체인 Comvida와 Mapas가 지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Laje강은 아마존 지역에 속하며 권리를 가진 브라질 최초의 강이 되었다. 법안에는...
2023/06/30
[뉴스클리핑]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 (공동보도자료 2023/06/03)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한국 2024년 제5차 협상회의 개최지로 확정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
2023/06/24
열린세미나
'온실지구'의 지구법 - 김락현 교수 특강
2022년부터 지구와사람이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열린세미나'의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8월 23일 지구법학회가 추천한 네덜란드 위레흐트 대학교 김락현 교수(이하 '발제자')를 모시고 〈'온실지구'의 지구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제자는 지구가 일정한 한계점(planetary boundary)을 지나서 되돌릴 수 없는 '온실지구(Hothouse Earth)'로 되어버린다면, 지구법을 비롯한 생...
2022/10/07
2022
보고서
[IPCC Report] 제6차 평가주기 제1실무그룹 보고서(국영문합본)
IPCC는 현재 6차 평가 주기에 있으며, 3개의 작업 그룹과 1개의 종합 보고서, 3개의 특별 보고서 및 최신 방법론 보고서의 개선 사항이 포함된 6차 평가보고서(AR6)를 준비 중이다.2021년 8월 9일에 Working Group I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가 발표되었다.2022년 2월 28일에 Working Group II 〈Climate Change 2022: Impact...
2022/07/28
열린세미나
기후-생태위기에 관한 인권사회학자의 생각: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중심으로 - 조효제 교수 특강
2022년부터 지구와사람은 각 소속 학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연속기획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6월 2일에는 지구법학회가 추천한 조효제 교수(이하 '발제자')를 모시고 〈기후-생태위기에 관한 인권사회학자의 생각: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제자는 2008년 가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
2022/07/04
열린세미나
'신유물론의 윤리 : 비인간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세계' - 김지혜 박사 특강
2022년부터 지구와사람은 각 소속 학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연속기획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2일 바이오크라시 연구회의 추천으로 김지혜 박사(이하 '발제자')를 모시고 〈신유물론의 윤리: 비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첫 걸음을 옮겼다.발제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신유물론의 관점을 통해 지구, 인간, 자연과 같은 광범위한 존재들을 어떻게 이해할...
2022/06/30
2022
보고서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는 헌법재판연구원 단행보고서(22.03.15, 연구책임자: 김선희 책임연구관)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각하된 주요 기후변화소송 사건, 본안판단에 나아간 주요 기후변화소송 판결 등을 다루고 있다.
2022/06/21
2020
보고서
유엔 2020 Harmony with Nature 지구법학 다이알로그 보고서 보충문서
이 보고서는 2020년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 관한 유엔 결의안 (A/75/266)의 보충문서이다.이번 보충문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전개된 지구법학 관련 170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같은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거거나,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보충문서는 특히 주목할 점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위한 법적 도전과 성과가 증가했고 많은 수의 대학 등 학술기관에서 지구중...
2022/06/20
2022
기타
2022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법관연수 강연
2022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법관연수[강의 다시보기]
2022/05/19
2017
보고서
Breakthrough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is to safeguard the people and their future well-being.The ability to do this is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whose accelerating impacts will also drive political instability and conflict, posing large negati...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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