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세미나 발표 요약〉

1. 국립수목원의 역사와 주요 역할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국립수목원(Korea National Arboretum)은 5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세조(1468년)의 능림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였고, 광릉숲으로 시작해서 현재로 발전했다. 면적은 2,240ha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로,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54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온대북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활엽수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 식물원으로 유일하게 세계 30대 식물원과 함께 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공원, 휴양 위주 기능에서 식물자원 수집, 보전, 이용, 연구, 교육 등 다목적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발전해왔다. 1987년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 내 광릉수목원에서 1999년에 국립수목원으로 승격해서 국가식물자원관리 역할을 맡게 됐다. 2003년 산림생물표본관이 개관되어생물주권 관련 원적부 기능을 하게 되었고, 2009년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2013년 유용식물증식센터가 개관되어 국가기반과 생명공학 관련 기능도 하게 됐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2016년 DMZ 자생식물원이 개관됐다(한반도 동서 생태축 DMZ 식물보전, 기후변화 통일대비 북방계 보전, DMZ 관련 단체 및 인적 네트워트 거점). 2014년 Korea Garden show가 시작되고 수목원이 정원진흥법에 의해 정원을 보급하는 역할도 한다.

국립수목원은 식물주권의 전초기지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식물을 300여 종 가까이 외국이 채집해 가서 외국명을 붙여 유명해진 사례들이 많다. 털개화나무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구상나무가 대표적이다. 산림생물계통분류 강화를 통한 우리 생물주권 확보가 요청된다. ‘한반도 수목지’ 연차별 발간을 통한 자생 수목종의 종합정보 구축과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나고야 의정서 대응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신종 및 미기록 후보종 발굴작업과 ‘국가표준식물목록’ 작성, 한국특산식물의 종분화와 기원 분석작업이 진행된다. 주요 산림생물종의 계통분류 연구 확대와 한반도 식물분류학사 통합 DB 작성도 중요한 역할이다.

생물주권시대에 대한 대비도 국립수목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표준목록 작성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등재구축수준은 세계 239개 기관 중 27위, 아시아 1위다.

"우리식물주권 바로잡기” 사업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한반도에서 대표적으로 자생하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Chinese-, Japanese- 등 특정 국가명을 포함하는 영문이름이 통용되고 있는 식물에 대하여 보편 타당한 영문 이름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나고야 의정서 시대에 맞는 우리의 식물주권을 공고히 하고, 우리 식물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할 필요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준비도 진행된다.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국내외 식물자원의 생식질(생체, 종자)을 보유하고 있다. GSPC 2020 실천을 위한 지역차원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리아가든쇼 등을 통해서 정원문화 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원’에서 ‘내 삶 속의 정원’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 권역별로 국가수목원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산림생물연구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조사 및 계통분류 연구의 중심, 산림생물자원 확보, 다양한 생물자원 탐사 수집, 교육문화공간, 국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사회문화적 역할과 생태공간 제공, 광릉숲 생태계를 보전해서 생명과 역사가 공존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롤 모델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구환경 변화 대응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발굴 및 보전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플랫폼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2. 미세먼지 총량제한 거래제 도입과 한중일 연계 가능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시원)

미세먼지는 이미공기(Air) + 종말(apocalypse)을 결해 만든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라 불리울 만큼 살인적인 대기오염이 됐다(출처: Cai et al., Nature Climate Change 2017년 7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영향으로 인한 오염 비중은 전체의 30~50%이고, 특정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될 때는 그 영향력이 60~8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한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배출사업자들은 순간적인 오염농도(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의 수와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총량규제가 없으면 농도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해 총량규제가 필요하다.

이점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써 동북아 3국의 한중일 연계와 통합된 총량제한거래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1단계로 우리나라만이라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해서 주변국에서 상쇄(offsetting) 사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총량제한거래제 대상 기업이 중국에서 감축실적을 올릴 경우 이를 국내 감축실적으로 인정 받는 방안(상쇄, offset 방안)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 배출량 규모 차이가 커서, 일방적인 상쇄사업만으로 한국에서 체감하는 저감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둘째로, 한중일 3국이 모두 총량제한거래제를 도입하여 거래시장을 연계시키는 방안(market linkage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이 직접 총량규제에 나서야 한국과 일본의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커진다. 중국 역시 자국민을 위해 강력한 대기규제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이 함께 연동해서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더 크게 부합할 수 있다.

한중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와 중국의 미세먼지애 대한 강력한 총량규제를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 감축량이 크고 저감 비용이 싼 중국의 오염시설에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되면, 중국의 대규모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환경이익을 3국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여야 가장 큰 환경 편익이 있을 것인가와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감축활동을 하여야 우리나라의 환경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에게 특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곳은 중국의 중동부 해안지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상쇄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을 원용해볼만 하다. 미국은 초기는 발전시설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990년 Clean Air Act 개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
전량이 오히려 증가함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전기가격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국내 대기오염 규제에서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총량규제를 도입할 경우, 각 사업장별 감축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가 결합될 수 있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범위를 확장하여 동북아 3국의 감축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한중일의 감축 연계는 중국발 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저감시켜 한중일 3국에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길, '소통과 시민정신'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김익수)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년)는 함께 만드는 세계, 발전 위한 협력, 지속가능한 상호보완적 성장 모델을 부각시켰고, 2050년까지 연간 미화 10조 달러에 이르는 신사업이 전망된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24개 성과측정지표로 구성되는데, 2016년 7월 총 146개국 국별 초기 현황 평가에서 한국은 지속가능성적 '27위(72점)'를 받았다. 외교부 2017년 2월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평가한 지속가능발전과제는 '소통'이다.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와 소통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OECD 최저, 기상악화와 자연재해 반복, 곡물가격 급등, 수입량 계속 증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너지 수입 연 15조원, 세계 10대 소비국), 1인 수자원량 1,453㎥로  세계 129위 물 스트레스국(2015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이다. 지표상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에 물낭비국가로 물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괴리가 심각하다. 행복순위는 하위권이며, 행복의 기준이 없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OECD ‘더 나은 삶 지수’(2016년) BLI (Better Life Index)에서도 36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영국 신경제재단 ‘지구촌행복지수’(2006년) (HPI, Happy Planet Index)에서도 151개 국가 중 60위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우선적 가치를 중시해온 결과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버려진 비용은 246조원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 소통, 행복의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접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지역적 특성 고려가 요청된다.

"지속가능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공론화와 합의, 다문화 포용, 고령화 적응 등을 통한 소통 과제의 실행, 경제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발전,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 물과 에너지 발자국 관리, 숲 가꾸기, 화석연료 최소화, 지역폐기물 에너지화(WTE)사업 등이 요청된다.

상호소통과 개성존중을 통해서 감정지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활동들을 통한 시민정신과 리더십 회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