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검색
프로젝트
지구와사람은 지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는 다양한 학술,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행사안내]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 쟁점과 검토
  • 2024-05-22
  • 149

 

오는 5월 29일에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법학 연구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평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 검토와 토론 결과 취합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구와사람에서도 행사의 취지에 공감해서 후원을 통해 뜻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이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TV’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