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지난 5월 8일, 지구법학회와 강원대 환경법센터, 순천에코컬리지가 함께 생태문명도시 순천에서 공동학술대회 ‘기후· 생태위기 시대 지역전환: 생태도시와 순천’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생태문명의 개념과 제도화, 그리고 순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인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 '도시와 자연의 공존: 이론적 모색'을 위한 발제에서 주요섭 순천에코컬리지 주임교수는 그물의 은유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생태문명도시로의 전환은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과 제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구성의 힘'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발제에서 최정호 지구법학회 총무(서강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생태도시의 개념, 법적 정의, 조례 및 정책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생태도시 조례를 비교하며, 주민 참여, 거버넌스, 그리고 생태도시 정책의 한계와 과제(예: 그린 젠트리피케이션, 기술 도입의 양면성 등)를 짚었다.

제2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전환: 생태도시'에서 김인철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순천 생태도시는 단기간의 정책 성과가 아니라 조례호수공원과 순천만 보전운동 등 지역사회의 오랜 실천이 축적된 결과임을 강조했다. 도시의 문제를 시민 참여와 장기적 비전을 통해 새로운 도시 정체성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김동호 순천시청 생태문화팀장은 순천시가 생태문명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코컬리지 등 시민 주도 교육과 공론장,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지구와사람 회원인 김영준 변호사, 박한나 이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송정은 강원대 환경법센터 연구원을 비롯해 성한빛 강원대 환경법센터 연구원과 홍승용 순천에코컬리지 사무국장이 참여해 생태문명도시로의 전환 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전환이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시민사회와 자연생태계, 제도와 조례, 행정 역량이 오랜 시간 연결되고 축적되며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과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순천의 경험을 통해 생태도시를 넘어 인간과 자연, 시민과 행정, 제도와 실천이 함께 연결되는 생태문명도시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