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살처분 프로젝트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프로젝트

지구와사람은 지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는 다양한 학술,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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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월요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 살처분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요즘, 대규모 (예방적) 가축 살처분 실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포럼 지구와사람을 비롯한 4개 단체와 4개 의원실(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송갑석 의원실,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화우공익재단)에서 함께 준비했으며, 환경일보와 한겨례 애니멀피플이 후원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환경일보와 한겨레(애미멀피플), 국회방송, 충북MBC(다큐 제작 중), 뉴스1 등 많은 취재진을 비롯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생명윤리와 동물복지, 환경, 경제, 법제도 등 분야별(또는 관점별)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의 발표를 통해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실제 살처분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현재 매몰지 재처리 담당자, 동물권 옹호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각자의 평가와 현실적인 제약,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와 토론자 간 생명윤리와 동물복지, 환경문제, 경제적 비용, 법제도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오갔다. 단순히 이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에 집중했으며, 가축 살처분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과 처방을 논의한 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가축 살처분 이슈에 대해 국회의원과 일반의 관심을 높여 향후 법 제∙개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후속 행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축 살처분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활동의 병행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 준비 단체는 이달 중 패널들의 코멘트를 추가한 속기록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내에 농민, 축산업자 등 가축 살처분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공무원과 함께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살처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내년 중 국회의원실 연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가축살처분 세미나 자료집.pdf 180709 가축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속기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