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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 1회 청소년기후변화소송 포럼 개최 (2월 18일)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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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8일, 시청역 스페이스노아에서 제1회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이 개최됐다. 사단법인 선과 공동 개최한 이 기후소송포럼은 청소년 중 일부가 스스로 미래세대로서 기성세대와 정부에 대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2018년 시작됐다. 기후소송포럼은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선택한 장기적인 기후소송 준비에 앞서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공부하고 소송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이 날은 두 개의 강연으로 구성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경희대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는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를 주제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해 생각해 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고를 넓히는 계기를 전했다. 특히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 하는 사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루에도 커피를 몇 잔씩 들이키는 사람들로 인해 커피 생산국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종일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평소 간과하고 있던 행동들이 많다는 것을 일깨웠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환경소송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향후 준비할 소송을 떠올리며 해외 환경소송 사례 강의에 특히 귀기울였다. 미국에서만 700개가 넘는 환경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었다.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원고적격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소송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후 두 강연자와 함께 청소년들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제 1회 청소년 기후소송포럼이 막을 내렸다. 이 포럼은 2019년 4월, 6월, 10월에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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