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19년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가 사단법인 선, 지구와 사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현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도입 이래 관련 정책과 현장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현재, 국내 동물 관련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약 40~50개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함태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국화 대표(동물권연구단체 PNR), 최명철 과장(농림부 축산정책과), 이항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한진수 교수(건국대 수의과대학),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에게 친근한 반려동물, 축산동물에서부터 다소 생소한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모든 동물군의 복지를 총체적으로 짚어보며 향후 동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