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6월 21일, 유재에서 사단법인 선과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가 함께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 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를 기대하며 마련한 자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단법인 선 이유정 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헌법 소송(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 기후변화 행정계획 및 인허가소송(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 불법행위 손배청구 소송(주신영 변호사), 회사법·사기·소비자보호법 소송(이영주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오동석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호 강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형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