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5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의 비전과 개정 과제”를 주제로 제10회 기후변화 콜로키움이 지구와사람 공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지구와사람 주최, 사단법인 선과 플랜1.5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법률가들이 모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법적·정책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에 열려 그 의미가 컸으며,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반영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향후 실효적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논의 과정은 지구와사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시민과 공유되었다.
 

콜로키움은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구와사람 김왕배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발제와 패널 토론, 그리고 일반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시원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과학적 근거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2030년 및 2035년 감축 목표의 상향 조정과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한나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은 기후 취약계층 보호, 정의로운 전환,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문제를 짚고,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세 발제자와 함께 송경훈 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 임단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 지현영 변호사(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최창민 변호사(플랜1.5)가 패널로 참여했다. 주요 논점으로는 탄소세 도입 가능성, 기후대응기금 운용의 투명성,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의견의 국내 적용, 시민 참여 확대, 독립적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의 배출 목표와 거버넌스 사례가 국내 입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과제의 핵심을 짚어내면서, 선언적 법률을 실천적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책임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콜로키움 기록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