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검색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제1강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 2023-08-22
  • 405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1강이 2023. 6. 14.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85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1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1강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브라질 변호사인 조희문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1강 :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1. 중남미 법제에서 법인격과 권리
  • 중남미 국가들의 민법 내용상의 유사성
  • 자연권리 판단에서의 ‘자연의 재산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에콰도르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자연권리 인정 판례 : 이하 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한 자연의 권리 인식
1) Loja 지방법원의 Vilcabamba강 사건 (2011년)
  • 에콰도르 헌법상 명시된 자연권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첫번째 사례인 빌카밤바강 사건 검토, 동 사건에서의 Loja 지방법원의 입증책임 전환 등 유의미한 지점 및 판결례에 대한 비판점 확인
 
2) 헌법재판소의 Alpayacu강 오염사건 (2020년)
  • 알빠야꾸강 오염에 대한 주법원의 보호판결을 지방정부가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빠야꾸강의 자연권리를 확인, 권리 침해를 선언한 판결을 검토
 


3) 헌법재판소의 Los Cedros보호림 사건 (2021)
  • Los Cedros보호림에 대한 탐사를 중단시킨 판결을 확인함으로써 자연권리 소유권자를 확정하고, 자연권리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검토
 
4) 헌법재판소의 El Río Monjas강 사건 (2022)
  • Monjas강과 강이 속한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문 검토
 
나.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 판례
1) Estrellita 나무늘보곰 판결 (2021)
  •  야생동물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strellita 판결 검토
 
3. 콜롬비아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자연권리 인정 판례
1) 헌법재판소 아뜨라또(Atrato)강 사건 (2016)
  • 판결을 통한 Atrato강의 권리주체성 고찰 : 보호, 보존, 유지 및 회복권의 주체인 강
 
2) 콜롬비아 대법원의 기후변화 사건 (2018년)
  •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한 판시 검토를 통한 법학 및 정책의 과제
 
나.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 판례
  •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 검토
 
4. 아르헨티나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오랑우탄 산드라 사건 (2014)
  • 산드라의 법 주체성 인정, 적절한 거주환경 제공의 의무 확인한 판결 검토

 

나. 오랑우탄 세실리아 사건 (2016)
  • 세실리아에 대한 법 주체성 인정 판결 검토
 
5. 브라질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Spike e Rambo 사건 (2021)
 

6. 질의응답 및 토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