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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제3강 "한국의 지구법 판결"
  • 2023-08-22
  • 464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3강이 2023. 6. 28.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49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3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 : 한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물 소송 
1. 
자연물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례 : 서식지 방위 사례
  • 도롱뇽 소송 : 민사소송
  • 황금박쥐 소송 : 행정소송
  • 검은머리물떼새 소송 : 행정소송
  • 산양 소송 : 행정소송
 

2. 개별 동물보호 사례 :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 멸종위기종 수입 불허가 사례
  • 돌고래 몰수형 선고 사례
  • 학대 사례 : 타인의 반려견인 진도견 폭행 사례
  • 잔인한 방법으로의 개 도축 사례
 
3. 서식지 보호 사례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
  • 맹꽁이 서식지 보호와 환경영향평가 사례
 

II. 지구법() 자연의 권리
  • 미국에서 이뤄진 하마의 법적 권리 판단 사례 및 캐나다의 팩피강 법인격 부여 사례
  • 지구법학의 기본철학, 지구 권리장전,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1978)의 세부내용
  • 자연에 대한 ‘권리’ 인정 의의 고찰 등
  • 현대 환경법의 한계
  • 자연의 권리 법 채택의 의미
 
III. 야생의  (WILD LAW)
  • 지구법학의 비전을 실현하는 법으로서의 야생의 법
  • 야생의 법 예시 : 양서파충류 서식지 보호와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무효확인 청구
  • 멸종위기종 수입 불허가 처분 사례 : in dubio pro natura 원칙
  • 생태법인 제도
  • 2022년 스페인 ‘석호 및 그 유역의 법인격에 관한 법률’의 전문 검토
 
IV.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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