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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 2023-08-22
  • 416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4강이 2023. 7. 5.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33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4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 :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I. 서론
  • 지구법을 통한 법조윤리의 접근; 지구법학을 통해 모든 성원의 안녕 도모, 기존 법체계에 대한 반성
 
II. 법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지구법학
1. 법학의 패러다임과 지구법학
  • 현재의 인류세를 넘어선 생태대의 접근
 
2. 지구법학과 지구차원의 논의
  • 지구의 생태위기에 대한 고민, 지구의 위기상태에 관한 현실 분석
 
3. 지구법학에서의 사법의 역할
  • 지구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지구법학 담론에 대한 고찰
  • 지구 생태계에 있어 공존의 질서 모색에 대한 논의
 
III.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의 현실 진단
1. 법 물신주의와 재판의 우상화 경계
  • 법의 안정성에 고착되어있는 것이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길 탐색
 
2.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 변화
  •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생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
  • 기후위기 상황에 한국이 부담하는 책임의 인식,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모색 : 법 내외를 불문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한 법정의 실현
 
3.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윤리의 현실
  • 입증책임의 전환에서 그치지 않는, 현재의 지구적 차원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 논의
 
IV.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법조윤리의 과제
1. 지구법학 관점에서 사법의 과제
  • 지구적 관점에서의 위기상황 인식, 생태계를 위한 법규범 공유 등

 

2. 지구법학이 법조윤리에 던지는 문제
  • 지속가능성과 공생을 꾀하는 협력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모색
  •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 인식, 지구 거버넌스의 형성
 

3. 지구 차원의 정의를 위한 법조윤리의 과제 

V.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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