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17 제 2회 지구법강좌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6월 12일)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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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2회 지구법강좌가 지난 6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연을 맡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핵발전(원자력발전과 원전, 이하 두 용어 혼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통해 설명하며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역시 탈핵이 가능하며, 탈핵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역설한다. 아래 김익중 교수의 강연을 요약, 소개한다.



탈핵 운동을 시작한 계기, 강의 소개


본인(김익중 교수)이 탈핵운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경주 방사능폐기물매립장(이하 방폐장) 건설 문제 때문이었다.  

경주는 지반이 불안정하고,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라 방폐장에 적합하지 않다. 건설계획 발표 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다수 위원들이 찬성하여 결국 건설되었다. 현재는 완공 후 운행 중인데 지하수를 매일 퍼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300년 동안 지하수를 매일 퍼내야 한다. 

이처럼 9년 전 방폐장 문제에 관심 갖고 탈핵 운동 시작한 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 사고 위험에서 안전할 것 같지 않아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1. 왜 탈핵해야 하는가, 2. 탈핵이 가능한가, 3. 어떻게 탈핵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세부 강의 내용으로 1.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2. 탈핵에 관한 세계 추세, 3. 한국 탈핵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쿠시마 사고의 일본 및 국내 영향 


1. 원자로 비교(원자력문화재단 제공 자료)

원자로는 일본의 경우 비등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가압 경수로를 주로 사용한다. 방식에는 양자에 큰 차이가 없다. 원자로란 20cm 두께의 강철로서 밥솥과 유사하다. 우라늄의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불을 붙이고, 그 불로 물을 끓여서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다. 300도가 넘는 원자로도 100기압으로 누르면 관리 가능한 온도가 된다. 석탄 화력과 원리가 같기 때문에 우라늄 화력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원자로 안에 우라늄 100톤을 투입하는데(핵폭탄 우라늄 10kg), 우라늄에서 중성자가 2개 튀어나오고 이것들이 계속 부딪혀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한 번의 핵반응으로 4년 반 동안 24시간 동안 물을 끓인다. 원자로는 최소 5년, 보통 10년간 물을 부어서 식힌다. 

우라늄 폐기물은 사람이 2분만 쳐다보고 있어도 사망에 이른다. 이 우라늄 폐기물을 사용 후 핵연료라고도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라고도 한다. 경주 방폐장에 묻는 폐기물은 중저준위(우라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원자로에 쓰였던 부품, 원자로 내부에 들어갈 때 착용한 의복이나 장갑 등, 역자 주)로서 300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고준위는 최소 10만 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모 사피에스가 등장한 구석기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이다. 이처럼 긴 시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인류는 10만 년간 깨지지 않고 보관할 폐기장을 건설할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50년 전 원전을 처음 건설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폐기물 보관 기술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부 과학자가 이를 지적한 바 있으나, 기술 발전을 전제하고 일단 발전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은 훗날을 책임질 수 없는 후손 수탈행위, 부도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후쿠시마 사고 

후쿠시마 사고로 노심용융(멜트다운, 우라늄이 원자로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 역자 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원인에 대하여는 두 가지 설이 분분하다. ‘원자로가 고온으로 녹았다는 설 vs 식히기 위한 물을 공급할 파이프가 물에 잠겼다는 설’ 그러나 결론은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통제되지 않아 고온으로 원자로가 녹았고 결국 노심용융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라늄이 땅을 뚫고 지나갔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확인하기 위해 투입한 로봇은 모두 들어가자마자 고장 났다. 

이렇듯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누출된 우라늄이 땅으로 파고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지하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명 동토작전이라며 10조 원씩 투입하여 바다로 흘러드는 지하수를 얼리겠다고 나섰으나, 과학자들은 모두 쉽게 알 수 있듯이 지하수가 흐르는 바닥을 얼리지 않는 한 소용 없는 방법이다.  

3년 전에 일본 정부는 40년 안에 우라늄을 치우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원전에 관한 일부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100년 동안 치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3. 후쿠시마의 현황

폭발한 총 네 개 호 중, 4호기는 당시 정기검진 중이었고, 한때 화재가 있었으나 진압한 상태라고 한다. 즉 1-3호기가 폭발한 것인데, 체르노빌사고는 한 개가 폭발 했었으니, 체르노빌에 비하면 후쿠시마는 훨씬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에 있던 총 10개의 기기 중 1-4호기에서만 사고가 났는데 이는 모두 30년 넘은 노후 원전이었고, 노후 원전은 전부 폭발하였으며, 30년 미만 원전은 폭발이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전 기술은 훨씬 진화하고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과거 기술은 현재에 비하여 훨씬 헐렁했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30년 넘은 원전이 있고,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월성 1호기다. 이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소송이 있었고 최근 수명연장 결정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 항소한 상태다.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원안위 구성에 관해 살펴보면 총 아홉 명 중 정부 측 다섯 명, 국회 추천으로 네 명이 들어가는데, 여당 측 두 명을 포함하면 정부 측만 일곱 명이 된다. 본인은 야당 추천으로 원안위에 있었으나 항상 소수의견이었다.  


4. 일본영토와 태평양 오염 정도 및 대처 방안 



위의 그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염 여부를 확인해 일본정부가 공식 배포한 지도다. 자료를 보면 원전 반경 80km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방사능 오염이 반경 80km로 한정될까? 



이는 유명 과학잡지인 PNAS에 게재된 일본 오염지도(일본 세슘 오염지도, 과학자 작성)다. 이를 보면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됐고, 앞으로 30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다. 도쿄 역시 고농도 오염지역인데,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가 약 250km다. 이는 일본 영토의 20%에 해당하고 딱 남한 넓이와 같다. 즉, 월성 원전이 터지면 서울도 고농도 위험지역에 해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땅이 오염된 이상 농산물은 전국 유통되므로 일본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으므로 일본산 해산물도 위험하다. 쿠루시오 해류는 100년간 북태평양 전체를 순환한다고 하는데, 해류 때문인지 남태평양은 아직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영토와 영해에 관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방사선계측기를 직접 구입하여 계속 감시하는 중인데, 다행히 한국은 아직 오염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산물의 경우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 줄곧 방사성 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적은 없다.

따라서 일본산 식품 전체, 북태평양산 수산물 전체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본산 식품은 알아보기 쉽다. 대부분 가공식품이므로 일본 글씨가 있는 건 안 먹으면 된다. 북태평양산 수산물의 경우 무엇을 먹고 말아야할지 거르는 데 품이 좀 들었다. 3개월이 걸려 답을 알게 되었다.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과 종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몇 장이 넘어가는 꽤 많은 양의 표로 된 자료를 받아보았다. 족히 100종류는 되었다. 그러나 이 100가지 수산물을 모두 조심하고 안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고심하다 나름의 답을 내었다. 생선별로 수입량을 모두 더해보았다. 그 결과 양으로 따졌을 때 96%이상을 차지하는 종류는 세 가지였다. 바로 고등어, 명태, 대구다. 나머지는 4%의 수산물은 수입량이 적다보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먹는 수밖에 없다. 100가지 수산물을 모두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정리하면, 일본산 식품 전체와 이 세 가지 생선은 300년 동안 먹지 말아야 안전하다. 


[현재 위험한 식품들 전체] 

① 일본산 식품 전체

② 수산물(고등어, 명태, 대구가 95% 이상)

③ 국내산, 국외산 표고버섯(세슘 농축능력 있음), 다른 버섯은 괜찮음

그 외 국내산 농산물과 근해 수산물 -〉 방사성 물질 불검출, 안전! 


5.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

원전 사고 이후 사고가 미친 영향에 관해 연구한 의학 논문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왜일까? 방사능 사고는 반드시 정부가 그 사고의 원인자다. 또, 그렇게 큰 단위의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만 할 수 있다. 즉, 방사능 오염사고에 대한 조사는 범인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피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 일본 인구 변동 (2005. 10.- 2015. 12.) 및 핵사고 이후 증가한 질병 등

본인은 이에 관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일본 인구 변동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보통 선진국의 인구패턴은 일정 수준에 달하면 인구가 계속 유지하는 추세를 띈다. 그런데 일본은 2011년 봄부터 4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 명이 감소했다.  



〈일본인구변동 (2005.10.~2015.12. 일본통계청 자료 토대로 재구성 : http://www.stat.go.jp/)〉

평소보다 60만 명이 더 죽고, 30만 명이 덜 태어나고, 10만 명이 이민을 갔다. 이처럼 4년에 100만 명이 줄어들었다면, 40년에 1000만 명이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로 6·25때 사망자가 50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인구 감소에 끼친 영향이 방사성 물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인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로부터 일본 국민들에게 미친 건강 영향에 관한 데이터 얻어 분석하기로 했다.

참고로, 후쿠시마 지역 내의 의사는 모두 사고 이후 외부로 이주했다. 이에 일본 전국의 의식 있는 의사 스무 명이 후쿠시마 안에 병원을 차리고 다섯 명이 조를 짜서 두 명씩은 항시 진료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다. 그중 1인은 교대 없이 상주하고 있다. 

사실 쓰리마일,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도 위 사고의 건강영향에 관한 의학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인의 제의로 위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개월 전에 그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를 보면 백내장은 핵사고 전인 2010년을 100%로 하였을 때 2012년에 227% 증가하였고, 조산/ 저체중 출산도 166%로 증가하였다. 이는 의학 교과서에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밝혀진 질병들만 대표적으로 조사한 것인데도 결과가 이렇다. 



〈핵사고 후에 증가한 질병(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 자료, 2015. 9. 28.)〉


급성백혈병의 경우 3년 만에 일본 전체에서 142%, 도쿄는 132%, 후쿠시마 현에서 21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고의 영향이 아니라면 역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다. 


나. 방사능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의학교과서 공통)

암(갑상선 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심근경색)

신장염, 폐렴, 백내장 등

여자와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


다. 예방의학 교과서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라는 명제가 맞는가?




결정론적 영향은 역치가 있다.(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등) 확률론적 영향은 역치가 없다.(암, 유전적 변이, 배아성장저하 등) 즉 정비례 그래프다. 이는 전 세계 교과서 공통(미국 4개, 국내 동일)이다. 그렇다면 기준치란 무엇인가? 이는 바로 ‘관리’기준치다. 즉 정부의 의무한도일 뿐, 관리기준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본의 경우 100Bq(배크랠)/Kg, 미국 1200, 유럽 370이다. 배크랠이란 단위는 1초에 핵붕괴가 몇 번 일어나는지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은 발견된 적 없다. 왜 일까?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다. 기준치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본인은 기준치를 넘는 음식 1kg를 먹으면 바로 사망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수년전부터 기준치를 4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방사능을 재보면 4를 넘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0.몇 단위다.

우리는 보통 방사성 물질의 포함여부 확인을 위해 보통 세슘을 검출하는데, 세슘이 포함된 음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라늄은 핵붕괴 시 1000가지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세슘·우라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장 재기가 쉽기 때문일 뿐이다. 다른 물질은 재기가 어려워서 재지 못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세슘이 검출된 음식은 수백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명제는 틀린 것이다. 


* 수강자 1차 질의응답 〉〉

1. 방사능 오염물질은 산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산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추세가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은 이를 믿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식품의 종류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2. 태국 등 동남아산 수산물은 괜찮은지?

남태평양이므로 괜찮겠지만, 일단 알 수 없다.


3. 북태평양에 영향을 미쳤다면 미국은 안전한가?

미국은 생선을 잘 섭취하지 않는 나라라고 알고 있다.


4. 핵에는 면역이 없는가?

면역이 일어나려면 분자구조 단위여야 하는데 핵은 원자 단위라서 불가능하다. 


5. 일본의 방사능 오염 측정 확인 수치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부탁드린다.

제염지역, 도쿄 같은 곳은 좀 낮긴 하지만 보통 흙은 오염되어 있고, 강가는 높게 나타난다. 일본 땅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라는 단어, 핵사고, 원전, 방사능이란 단어는 모두 금기어라고도 한다.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사용한 우라늄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선진국들도 답이 없는 상태다. 원전 옆의 수조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의 가득 찬 상태이다. 핀란드, 스웨덴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 중 혹은 계획 중이기는 하다. 북해 쪽 지반이 단단한 곳 지하 1000미터에 건설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은 바위 하나가 경기도만하다고 한다.


7. 수조 속에 들은 핵연료는 안전한가?

보면 수조에는 붕소를 가득 넣어서 파란색을 띄는데, 붕소는 물질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꺼내는 순간 위험하게 된다. 사고로 수고 밖으로 새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8. 방사능 오염 물질은 우라늄, 세슘이 검출된다고 했는데, 다른 정상 물질도 방출되는지?

보통 오염 물질은 세슘 137, 134이 검출된다. 정상 세슘은 135인데, 오염물질은 세슘이  131~139까지 다 나온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방사성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부른다. 


9. 알로에 먹으면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맞는지?

틀린 답이다. 내과에서는 세슘과 우라늄 배출하는 약이 개발되긴 하였으나 아까 살펴보았듯이 사실 그 물질만 배출해서는 의미가 없다. 게다가 약이 몹시 독하기도 하다. 


10. 참치나 연어는 먹어도 되는지?

수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 5%에 해당하는 어종이 맞다. 그러나 5%까지 신경쓰면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포기하고 먹는 것이다.  


11. 우리나라 고준위 폐기물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 달라.

원자로 옆 물통(수조)에 거의 가득 찬 상태라고 보면 된다.


12. 그렇게 계속 보관하면 안 되는지?

펌프를 돌리는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진이라도 나서 물이 빠지면 노심 용융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게다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조밀핵연료봉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보관 수조가 가득차자, 기존 수조의 사이사이에 조밀하게 수조를 추가로 두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13. 피폭으로 사망하는 경위가 어떠한가?

연간 허용 피폭량 1msv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사고 후 일본은 20msv이다. 1msv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치를 높여버렸다. 이에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만이라도 기준치를 줄여달라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으나, 현재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20이다. 따라서 sv 단위로 피폭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보통 7sv면 100%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1msv란 죽을 수 있는 양의 1/1000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참고로 예전에는 100msv였다. 연구가 계속될수록 수치가 점차 낮아졌는데, 이는 물리, 화학에 비하여 생물학이 가장 나중에 발전하기 때문이다. 퀴리 부인과 그 가족도 세 명 모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14. 피폭은 누적되는가?

세포는 세포막, 원형질, 핵, 핵막,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방사선은 이 모든 것들을 깨는 힘이 있다. 문제는 세포막이나 단백질은 깨지면 세포가 죽고 끝나지만, 유전자를 깨면 세포는 죽지 않고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가 그 수만 증가한다. 따라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번 체내에 들어간 방사선은 각자가 지닌 반감기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위와 같은 체내 반응을 일으킨다.


15. 그렇다면 원자로에서도 방사선이 뚫고 나오는지?

원자로는 1.5m 두께의 콘크리트로 덮혀있다. 따라서 방사선이 벽이 두꺼워 뚫고 나오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돔 건물은 튼튼하나, 그 옆의 보조건물, 폐기물 보관 장소는 안전하지 않다.


16. 원자로를 식힌 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자로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기체는 저감장치를 통하여 대기 중에 방출하고, 액체폐기물은 온배수에 섞어 버릴 수 있다. 법으로 배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액체폐기물 배출에 대한 규제는 고시로 되어 있고 법규로는 없다. 따라서 고시만 변경하면 무한대로도 버릴 수 있는 구조다. 즉 우리나라는 방사능 물질의 해양 폐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7. 핵폭탄 공장의 주변도 오염이 되나?

핵무기 공장 노동자, 주변도 피폭된다. 속된 말로 핵폭탄으로 죽은 사람이 몇 만명이라면 핵무기를 개발하여 죽은 사람 50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맨하탄 프로젝트 등이 있었으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피폭된 사람에 관한 통계는 없다. 남태평양 비키니섬도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지역으로 사람을 몰아넣었다. 굉장히 비인도적인 처사다. 소련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반경 30km 거주민들을 300년간 영구 피신하도록 했는데, 일본은 반경 20km 내 주민들도 오염이 되었다는 핑계로 다시 몰아넣고 있다. 영구 피신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핵사고의 원인 


과학의 기본 방식은 이렇다. 가설을 만들고 실험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가설의 진위를 확인한다. 이에 본인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가설을 하나 만들었다. 과거 세 가지 핵사고의 공통 원인이 무엇일까? 


1.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2011)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1위인 미국 104개, 2위인 소련 66개, 4위인 일본이 54개다. 그런데 여태까지 있었던 핵사고 발생 국가를 보면 1979년 쓰리마일(미국), 체르노빌(소련), 후쿠시마(일본)이었고, 3위인 프랑스는 운 좋게 사고를 피했다.

즉,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원전 개수가 사고 확률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위 가설에 따른 다음 사고 발생 가능 국가를 살펴보자. 5위는 바로 한국(21개, 2017년 현재 25개)이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 건설 예정인 핵발전소는 40개가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삼척, 영덕 추가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핵발전소의 밀집도로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세계 1등이다. 2등 벨기에, 3등 대만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결정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다. 일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라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고 발생 시 더욱 더 위험하니 핵발전소를 닫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 원전 형태가 다르고 우리는 일본과 같은 지진이 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탈핵은커녕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밀집도 4위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나, 블랙아웃 사태는 없었다. 원전의 빈자리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 간에 다툼 중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 기준을 높여서 20개를 불합격으로 판단하여 가동중지 결정을 하였고, 그 외에는 하나씩 가동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밀집도 5위인 프랑스도 58개중 22개는 닫기로 결정했다.


2. 5등급 이상 사고발생 확률

-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 사고 발생 -〉 1기당 사고 확률= 1.36%

- 한국의 사고발생확률 -〉 25기 사고확률 = 약 30%

- {1-(1-0.136)25} × 100% = 약 30%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일명 psa 계산법에 의해 이를 1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따라서 30%를 0%로 낮추는 방법은 원전을 전부 닫아야만 가능하다. 바로 탈핵이다. 원전 개수가 사고 확률을 결정한다는 가설이 옳다면 그에 따른 계산은 사고발생 확률 30%이다. 따라서 탈핵은 반드시 해야한다. 


3.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외국의 정책 변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은 탈핵을 결정했대.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원전 가동 중지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하여 99%의 찬성으로 탈핵을 결정했다. 중국, 영국, 러시아는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했고, 영국은 신규원전도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는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 즉, 원전 개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는 원전 납품비리 때문이다. 산업부장차관까지 원전에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탈핵 일곱 번째 국가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4. 핵사고 위험 요인 

- 핵발전소 개수 :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 노후한 원전 : 후쿠시마 열 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네 개 폭발. 

이외에도 사고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쓰리마일은 단순노무자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다음 사고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원인이다.

 

5. 핵사고를 방지할 방법

역시 탈핵뿐이다.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세우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 탈핵 가능할까?


대부분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전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가끔 종교적인 수준의 믿음으로 보일 때도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볼 자료는 제대로 된 데이터, 바로 세계의 통계다.


1. 세계 핵발전소 개수의 변화

2000년대부터 원전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의 가동 핵발전소 개수(1957~2015)를 보면 미국은 1990년 108개에서 2014년 97개로 줄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원전의 개수를 줄이는데도 원전 개수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개도국에서 신규 원전을 개설하여 유지된 것이다. 


2. 신규 원전이 없을 때 세계 핵발전소 가동 개수 예측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향후 110~120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는데, 이들을 신규원전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다면 2058년에는 세계적으로 탈핵도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3.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용량 비교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IAEA PRIS 자료(1997-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풍력 – 원전의 30배

태양광 – 원전의 20배 

원자력 – 20년간 큰 변화 없음 


즉, 원자력은 30년간 성장하지 않은 사양 산업이다, 전 세계는 30년간 원전을 줄여왔다.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용량 비교(1997-2014)〉


하지만 신기한 것은 위 그래프를 아는 국회의원이나 기자, 전공교수가 없고 이 그래프가 실린 교과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 같은 사실은 모두 알지 못했다. ‘한 명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명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50년간 속아 왔다.


4. 각국의 전기 생산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2014년)

2014년 기준 세계 평균은 22.8%였는데, 작년 데이터가 며칠 전 발간됐다. 25%다. 즉,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거의 1년에 1%씩 성장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수치다.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00%를 달성한 나라들도 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웨덴도 60% 이상이고, 곧 100%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인도도 10%대인 데 1%미만(0.7%)은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그동안 재생가능에너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나 속설만 들어왔다. 수익성이 없다, 풍력발전은 시끄럽다,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낮고 미관을 해친다와 같은 말들이었다.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고가 없고 안전함

- 오염물질 없음

- 무한대라 고갈이 없음

- 저비용이거나 비용이 들지 않음

- 국산 에너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수입하고 싶어도 할 수조차 없다.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 내리쬐는 햇빛 그대로 에너지로 전환해 쓰면 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 그 유행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확인한 후, 전 세계 31개 원전 운영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찾아봤다. 역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한국만큼 낮은 곳이 없었다. 중국은 신규원전을 많이 짓지만 사실 그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30% 이상이다. 성장세도 굉장히 빠르며, 시장도 전 세계 1등이다.

원전의 용량은 25%인데, 가동률이 높아서 에너지 비중의 30%를 담당한다. 우리도 세계 평균 수준인 10%로 낮추고, 그 자리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5. 수요관리의 실패(탈핵의 가장 큰 적) 

일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선진국은 15년간 소비량이 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 사업에 투자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수요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ED등과 실외 블라인드로 교체(태양광은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실외 블라인드가 합리적이다)하는 등 가전제품 효율은 올리고 전기요금 인상한 것이다. 또, 화력과 원전을 돌아가면서 가동 중지하고, 수요를 관리했다.  

탈핵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요관리다. 사실 발전하는 에너지의 1/3만 전기로 변환된다. 전기는 비싼 에너지다.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석탄과 우라늄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 수요를 관리하고 전력을 관리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는다. 수요관리는 즉 전기요금 관리다. 


* 수강자 2차 질의응답 〉〉

1. 원전을 폐기한다고 해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향후 계속 문제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다.


2.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NPT(핵확산방지조약)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데, 건식처리 중, 초기 반응만 가능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1000억을 투자하고, 미국과 합작 해야만 가능한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은 것일지 몰라도 사양 산업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핵 재처리는 백해무익하다.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면 돈만 들고 효과가 없다. 일본은 이미 여기에 700~800조를 낭비했다. 사실 제대로 된 방식은 습식처리인데, 핵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3. 정부정책으로 원전을 닫는다는 의미인가?

원전을 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폐쇄다. 가동을 중지하고 연료를 꺼내 물통 속에 넣고 핵연료를 넣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문을 닫는 것이다. 폐로는 원전을 폐쇄한 후에 원전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폐로에만 30년이 걸린다. 미국은 2개 원전을 폐로하는 데 5조가 들었다. 개당 평균 2.5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1개 폐로에 6천억으로 계산했다. 가능할지 의문이다. 원전이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계산이 모두 잘못되었다. 핵폐기물 10만 년간 보관하는 비용 같은 것은, 책정한 적 없고 계산한 적도 없다. 안전비용도 포함되어야한다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수습하는 데 700조 원을 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체내 내부 피폭 모습은 어떠한지?

각 물질마다 체내에 남아 있는 시간이 모두 다르다. 세슘은 두 달, 요오드는 10일 지나면 반감된다. 그러나 체내에서 나가는 데는 오래 걸린다. 장기간 체내에 존재하면서 계속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마다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전부 다르다. 

핵종전환이라는 개념이 있다. 붕괴되면서 원자 안의 물질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알파붕괴는 핵이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고, 베타붕괴는 전자 한 개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핵 물질 중에는 베타붕괴가 많은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동일한 것이 많다. 감마붕괴도 있다. 탄소, 수소, 황이 핵종전환을 잘 일으키는 물질로서 훨씬 위험하다.


5. 최근에 집을 지으면서, 실외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태양광도 설치하여 집에 전기가 남아 돈다. 현재 남는 전기를 팔지는 못하고 있고, 한전으로부터 크레딧으로 받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크레딧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강사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게 잡아야 하는 수요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기요금 개편이다.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은 적자 누적이 200조다.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회사가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국민이 이를 부담하는 형국이다.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하여 전기를 팔아 이익이 남게 하고, 그 남는 이익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부 장관이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6. 원전 관계자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핵 마피아라고도 하는 핵 산업계는 다음과 같다.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인데, 전기를 만들고 파는 데는 이윤이 높지 않아, 원전은 건설에서 이윤을 남긴다. 우리나라 원전의 90%는 현대건설에서, 나머지는 삼성건설이 건설했다. 원자로는 대우중공업이 100% 제작했다. 즉, 운영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 학계, 정치계, 문화계에도 관련 인물들이 있다. 특히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 연간 100억을 사용한다. 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원전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을 주로 하고, 이런 일을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다.  


7.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주는 누구인가?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다. 한전 주주들의 자회사라고 보면 된다. 한전은 정부가 51% 정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알고 있다.


8. 주주 중 누가 이익을 보는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원전 산업으로 이익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9. 원전 가동 중과 가동정지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차이가 있나?

큰 차이는 없다. 원전이 쉬고 있을 때에도 잔열을 관리 못하면 노심용융이 일어날 가능성 있다. 원전은 노심용융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같다. 후쿠시마도 일본정부가 사실 가동은 중지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원자로 내부 온도관리가 안 되면 원자로 내부의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를 뚫고 탈출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원자로 내부에 핵연료가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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