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18 지구법강좌 제 2회 '유전자 편집기술과 인간 미래: 법에 던지는 질문' (5월 14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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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해 두 번째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유전자 편집기술과 인간 미래 : 법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주제 아래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가 강연했다. 송기원 교수는 이날 인간 유전자에 대한 기술 발전 과정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유전자가위 편집 기술,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 유전자 편집의 정당성,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 내용


○ 생명체가 비생명체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개체를 만들어 낸다는 것  

- 정보에 따라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정보가 바로 DNA


○ 1990년, 인간 유전체 Human Genome 프로젝트 시작, 2003년 99.9% 정확도로 완성 

- 약 30억 염기 쌍, 약 2만 3000개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인간이 99%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80% 이상이 스위치로 작동하고 있음 


○ Human Genome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당시에는 한사람의 유전정보를 읽기 위해 30억 달러 가량이 소요되었지만, 이제 10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의 유전정보를 전부 읽을 수 있는 유전체 정보시대가 시작됨


○ 유전병 치료에 대한 욕망

당뇨 등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망가져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생기는 질환이지만, 하나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으로 약 700개 정도의 질환이 알려져 있음

- 인간은 이러한 유전병을 치료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나 그간 방법을 찾지 못함 


○ DNA가위와 Biotechnology

- 1970년대 제한효소 발견: 제한효소는 특정 DNA 시퀀스를 발견하여 잘라냄, DNA의 인위적 조작이 가능해 짐 → 다양한 GMO 가능한 유전공학의 시대가 시작

- 값비싼 치료제를 싼 값에 세균이나 동물에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음, 많은 GMO 동물이 개발됨


○ 2013년 유전체편집이 가능한 새로운 유저나 가위의 등장: CRISPR

- 사람, 세균, 식물, 동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함 


○ 유전자의 효과적 편집 

세포는 계속해서 재생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상태에서 해야 함

- 2015년 중국에서는 불임치료에서 폐기된 배아를 이용하여 연구에 돌입

- 인간 배아 적용 논란 불거짐 


○ 유전병 치료를 위한 배아 유전자치료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배아 유전자치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 함부로 유전자를 넣고 빼는 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알 수 없음 

-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변이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용할 수 없음


○ CRISPR 유전자편집을 둘러싼 이슈들

- 모든 생명체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생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 

- 유전자 가치 개념 

- 대상, 질환(어디까지가 질병인가) 기준 필요

- 과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어느 한 국가에서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세 가능함, 한 나라의 규제는 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음


○ 유전자 치료의 규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치료에 대해 법에 던지는 질문

- 연구 vs 치료, 체세포 vs 배아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 영국의 경우에 인간수정배아관리국에서 각 case에 따른 전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

-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사회적합의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질의응답


1. 영국의 인간수정배아관리국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나?

- 윤리학자, 과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 중 하나이므로 다른 국가의 제도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 유전자가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인가?

- 타깃이 아닌 부분을 자르거나, 잘린 후 어떤 식으로 복귀될지 과학자가 정할 수 없다는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있다. 현재 성공률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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