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구법강좌 제3강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8 지구법강좌 제3강 "생태문명의 실험 - 중국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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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올해 세 번째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한윤정 박사(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를 초청하여 "생태문명의 실험-중국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한윤정 박사는 최근 중국정부가 핵심 국정목표로 추진하는 ‘생태문명’ 정책의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내용,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국이 UN중심의 세계 환경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이를 둘러싼 논란, 한국사회에 갖는 함의 등에 대해 강의했다.

1.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변화

- 지난해 미국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이후, 생태문명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이 세계 환경 거버넌스에서 갖는 위상이 한층 강화됨

- 중국의 생태문명정책은 모순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의견과 진정성 있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상반된 시각 존재

2. 중국의 환경정책 추진과정

-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이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국 정부는 1997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2007년 ‘생태문명’을 건설하자고 제안

- 생태문명은 2012년 공산당 당헌에 포함되고 올해 중국 헌법에 명기됐으며 국토개발 및 보존계획, 신경제정책과 연동

3. 생태문명 정책의 추진

- 의제 차원에서 거론되던 중국 생태문명 정책은 2015년 4월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의견”(중앙문서 12번, 총 9장 35절)에서 구체화되었고, 같은 해 9월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위한 총체적 방안” 발표 이후 시행

-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의견” 주요내용 : 1장(전반적 지침과 원리, 2020년까지의 목표), 2장(체계적인 공간기능계획), 3장(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지원정책), 4장(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사용), 5장(생태계 보호), 6장(법과 기준, 권리, 규제, 시장, 정치적 평가 등 생태문명 체제 구축), 7장(정책수행향상을 위한 계량적 모니터링), 8장(생태문명 촉진을 위한 인식과 교육, 시민사회 참여), 9장(조직적 리더십과 환경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

4. 생태문명의 실례

- 2016년 UNEP가 발행한 『Green Is Gold』 책자에 실린 사례 : 원리기능지역, 28개 시와 현에서의 올인원 시범사업, 시난강 상류의 생태적 보상, 대중의 환경보호참여(자싱모델), 란저우의 공기오염 조절, 장쑤성의 생태 레드라인 설정, 아름다운 마을 응리안, 중국의 첫 생태현 안지, 탄소거래시범사업, 숲속의 도시 귀양

5. 생태문명을 위한 법률 정비 및 시행

- 197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비롯해 12개 환경보호 관련 법률과 20여 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50개 중앙정부 행정규제, 660개 지방정부 행정규제가 시행될 만큼 중국의 환경 관련 법률은 빠른 시일 안에 성장, 특히 생태문명 정책 추진 이후 관련 법률과 행정규제가 대폭 통폐합, 조정, 강화

- 개정 환경보호법(2015. 1. 1.)의 특징

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생태문명을 추진한다는 개념을 분명히 함

2) 보호우선, 예방중심, 종합처리, 공공참여, 배상책임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밝히고 환경보호를 국가정책으로서 명백히 함

3) 환경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주요 오염원 근절, 공해배출 허용치, 생태 레드라인을 포함한 규제 개선

4)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예산을 늘리며 환경소통을 확대하는 등 전 차원의 환경보호에서 국가책임 강화

5) 기업, 공공기관, 기타 생산자와 행위자의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공해배출 기업에 대한 일일벌금제 도입

6)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 환경소송에서의 시민 이익 명시

6. 생태문명의 정의

-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이데올로기로 격상한 생태문명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되는데, 1980년대 이후 생태마르크시즘, 중국 전통철학, 화이트헤드철학 등을 중심으로 학계의 개념 형성 과정 거침

7. 생태문명에 대한 평가와 논란

- 시진핑의 생태문명 천명 이후, 서구에서는 찬사와 비판이 극명하게 갈림

- 시진핑의 세일즈 전략, 포템킨 환경주의라는 비판이 난무하지만, 기존 서구 자유주의 진영의 환경위기 대응과는 차별화된 궤도에 대한 기대도 큼

8. 생태문명이 한국에 갖는 함의

- 경제와 환경을 여전히 대립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경제에 환경을 종속시키는 한국 상황에 비춰볼 때 중국 생태문명 정책은 거시적 안목과 철학이 밑받침된 정치와 정책의 필요라는 교훈을 전달함

- 헌법에 환경국가 원리 도입, 주류정책의 녹색화, 개발과 보전부서의 통합, 녹색 자치분권, 환경가치를 내부화하는 산업경제,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 산업·국토·환경 정책 연동,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화, 환경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환경민주주의의 활성화(조명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국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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