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20 지구법강좌 제1회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10월 12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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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구법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최선호 변호사

2020년 10월 12일, 2020년 지구법강좌 제1강이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강은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올해 지구법강좌는 "인간문명의 이기로 인한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의 출현"을 배경으로, 지구법학이 현상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법조인, 활동가, 대학(원)생들 130여명이 강좌를 신청하여, 강좌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지구법학의 개념과,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이 되는 동서양의 철학 사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와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론
1) 토마스 베리의 우주론
- 우주는 물리적, 물질적 실재이자 정신적, 영적 실재
- 우주 생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주 진화는 모든 시공간과 존재의 모든 단계에서 분화, 자기조직, 친교라는 특징을 가짐 : 우주 생성은 분화에 의해 질서 잡히고, 자기조직에 의해 구조화되며, 친교에 의해 조직화된다. 

2) 토마스 메리의 존재가치론, 윤리론, 법률론
- 존재가치론: 세계의 각 성원은 존재의 내적원리로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음 ; 어떤 힘과 지속적인 특질 그리고 장엄을 표현, 소통하는 내적 형상
- 윤리론: 들판을 보존, 향상시키는 것은 선, 반대로 들판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선이 아님
- 법률론: 인간중심적 규범에서 생명중심적 내지 지구중심적 규범으로의 전환

3)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 미친 사상이론:
- 토마스베리가 그 개념을 정립한 지구법학은 비교적 최근의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주질서와 인간의 상호조화를 중시하는 동-서양의 여러 사상이 지구법학의 밑바탕이 됨

- 구체적으로, 레오폴드(1887-1948)의 '대지윤리'(the land ethic), 네스(Arne Naess)와 세션스(George sessions)의 '심층생태론'(The deep ecology), 크리스토퍼 스톤의 '자연물 권리론'(Natural Objects),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까지 모두 토마스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침

2.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 (2001)
- 권리: 인간의 의무, 책임 및 핵심 본성을 이행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
여기서 유추하면,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추구, 실현할 권한과 자격이 있음
- 위와 같은 권리는 인간 법학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우주에서 기원하고 있음
-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주체들의 친교이며, 우주의 모든 성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임: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지구공동체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3. 자연의 권리에 관한 입법, 소송 사례
- 지구법학은 법학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특히 남미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는 입법되거나 판례로 축적되어 옴

- 에콰도르 헌법 전문은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안녕(well-being)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71조에서 제73조에서도 자연의 '재생될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Te Urewere Act, Te Awa Tupua Act)에서 자연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뉴질랜드 의회는 2017. 3. 15. 황거누이 강에 법인격 부여함


4.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학 사례(한국):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4)는 비오톱1등급 지정 토지에 대한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비오톱1등급 토지소유자의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조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보전하는 것은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제약을 수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1등급 토지 보전의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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