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20 지구법강좌 제1회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10월 12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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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구법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줌으로 개최되었다.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최선호 변호사

올해 지구법강좌는 "인간문명의 이기로 인한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의 출현"을 배경으로, 지구법학이 현상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되었고, 법조인, 활동가, 대학(원)생들 130여명이 강좌를 신청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지구법학의 개념과,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이 되는 동서양의 철학 사상들을 살펴보았다.




토마스베리가 그 개념을 정립한 지구법학은 비교적 최근의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주질서와 인간의 상호조화를 중시하는 동-서양의 여러 사상이 지구법학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레오폴드(1887-1948)의 '대지윤리'(the land ethic), 네스(Arne Naess)와 세션스(George sessions)의 '심층생태론'(The deep ecology), 크리스토퍼 스톤의 '자연물 권리론'(Natural Objects),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까지 모두 토마스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구법학은 법학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미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는 입법되거나 판례로 축적되어 왔다.

에콰도르 헌법 전문은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안녕(well-being)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71조에서 제73조에서도 자연의 '재생될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에서 자연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강의의 마지막은 한국의 '비오톱'(도시생태현황도) 사례에 관한 것이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4)는 비오톱1등급 지정 토지에 대한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비오톱1등급 토지소유자의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조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보전하는 것은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제약을 수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1등급 토지 보전의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서울 곳곳에 '비오톱' 현판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은 자주 보았는데, 비오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강의가 끝난 후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다.

2020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의 개념, 기원, 대표적인 해외 입법사례, 국내 사례를 총망라하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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