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20 지구법강좌 제2회 'UN 및 해외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10월 19일)
  • 2021-01-21
  • 150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최선호 변호사

2020년 10월 19일, 2020년 지구법강좌 제2강이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강은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를 주제로 정혜진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앞서 1강에서 에콰도르, 뉴질랜드의 지구법학 입법사례를 맛보기로 학습했는데, 2강에서는 UN이 지구법학 의제를 다루는 방식과, 해외각국(에콰도르, 볼리비아, 뉴질랜드)의 지구법학 입법사례를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 UN이 지구법학과 만나게 된 계기: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선언'
- UN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
- 위 선언에서 UN은 환경의 보호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천명함

2.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와 '리우선언' 
- 스톡홀름 선언 20년 후 UN은 1992년 리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 '삶의 터전인 지구가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선언하는 [리우선언]을 발표
-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1원칙으로 제시함

3.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1) 1972. 크리스토퍼 스톤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 발표
→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권리를 상상해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수세기전 흑인과 여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류가 진보하였듯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류는 또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제시

2) 토마스베리의 '지구법학'
-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구황폐화이며, 인류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봄
- 남아공 인권변호사 코막컬리넌은 토마스 베리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2002. 〈야생의 법〉 출간

4. 지구의 날 제정, 그 이후
- 2009. 4. 22. 지구의 날이 유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됨
- 2012. 7. 27. 에는 UN 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가 채택됨
→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자연과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밝힘
- UN 사무총장은 2019년 지구의 날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지구법학 보고서를 발간
(보고서 링크 - https://undocs.org/en/A/7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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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는 강과 숲에 인격을 부여한 뉴질랜드의 법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에콰도르 헌법, 볼리비아의 지구권리 법률까지, 개별국가의 지구법학 적용 사례를 망라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가꾸어온 국가의 경우 지구법학을 선도적으로 국내 입법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법학의 해외 적용 사례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익히고 보고서 원문도 열람하였던 알찬 강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점차 넓어지고 있는 지구법학의 위상을 확인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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