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2020 지구법강좌 제4회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11월 2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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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최선호 변호사

4강은 '인류세', 즉 '인간에게 지배되는 시대' 에서 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과다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현재의 생명종 멸종은 중생대의 대멸종보다도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인간은 지구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양지해야 할 것이다. 강연자 최선호 변호사는 인류가 '기술대'와 '생태대'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이며, 이 중 인간이 지구의 일원으로서 존재함을 전제하는 '생태대'가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생태대 아래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분리하지 않았다. 거버넌스가 생태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땅 사이의 친밀함'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모든 토지는 지구의 일부이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은 대지에 거주하며 생명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성장과 발전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관성을 버리고 인식론적 전환을 이룰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최선호 변호사는 "이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지구법학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하며, 2015년 파리협약의 제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SDGs 수립, 그리고 툰베리로 상징되는 미래세대의 환경운동을 볼 때 세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수강생 중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도룡뇽 소송의 논리를 발전시켜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산양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고 하며 동물의 당사자능력, 자연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진전된 판례가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번 지구법강좌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증대된 시기에 개강하여, 매 강의마다 6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열띤 마음으로 수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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