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 2015 제 4회 지구법강좌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 (12월 21일) ‘생명’을 주제로 생명과학의 문제를 다뤘다. 송기원 교수(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생명>의 저자)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이 변형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이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변화의 현실도 살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즉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를 지적했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 2016/06/25
  • 2015 제 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9월 21일) 세 번째 지구법강좌는 초국적기업의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을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수단으로 특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법적 시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2016/06/25
  • 2015 제 2회 지구법강좌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의 과거와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찰’ (6월 29일) 지구법강좌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에너지정책 문제의 석학인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정리했다. 윤순진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둔감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통계를 통해 자세히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상세히 강의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2016/06/25
  • 2015 제 1회 지구법강좌 ‘기후변화와 해외 소송 사례’ (4월 20일) 지구법학회는 공부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강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된 소송사례를 알리는 강좌를 준비했다. <기후불황>의 저자이기도 한 김지석 담당관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2℃ 상승할 경우의 지구 황폐화를 과... 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