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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유재스페셜]<민주주의 너머: 제7공화국을 세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초청강연 (6월 23일)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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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초청해 여덟 번째 유재스페셜 강연을 개최했다. 최문순 지사는 MBC 방송국 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지사로 재직하며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이날 최문순 지사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과 쾰른 기본강령을 소개하며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헌신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발표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국가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철학을 가지고 '나'와 '가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빈부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분권, 남북 갈등을 제7공화국의 5가지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존중과 평화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강연 녹취록] 
강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앞의 장황한 소개는 다 잊어주시고, 이게 제 진짜 소개입니다. 강원도에 불량 감자가 세 명 있는데 이외수 선생님, 가수 김씨, 그다음에 저 이렇게 셋입니다. 이외수 선생님은 애석하게 이제 고인이 되셨고 가수 김씨도 활약이 뜸합니다. 그래서 불량 감자의 시대도 지금 저물고 있다. 저 셋 중에선 그래도 제가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소개는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해서 전 세계에 주식이 떨어지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1919년 9월에 뮌헨에 있는, 히틀러의 정치적 고향이 뮌헨입니다. 호프 브로이하우스라고 아마 많이 가보셨을 텐데 거기서 정치 연설을 시작한 이후에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공황이 나자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어서 많이 들어본 그것이죠. 그래서 총통으로 33년 1월에 취임을 하는데 정식으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당선돼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34년 8월 2일, 총통으로 취임을 하는데 저 때 영도자 수령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 총리, 당 대표 이 세 개를 겸직한 자리였습니다. 저 자리를 국민들이 88.2%로 압도적인 투표로 당선을 시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총통으로 취임을 하면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길거리에 넘쳐나던 육백만 명의 실업자들을 전부 군대 보내서 군수산업을 일으키면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의 헌법이 어떤 헌법이었냐면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이었습니다. 그 헌법 제1조가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지금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국가로서 대부분의 신생 국가들이 바이마르 헌법을 베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가 죽은 후에 대성당으로 유명한 퀼른에 독일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교인, 법조인, 교사, 학생, 노동자, 농민 다 모여서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던 독일이 어떻게 해서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냈느냐 그 처절한 반성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나온 것은 히틀러를 막지 못한 우리 책임이다,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인 유태인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결의를 모아서 퀼른 기본 강령이라는 강령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울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이 글을 번역하신 교수님도 울면서 번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은 아주 담백하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독일인들의 절망감,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게 포함돼 있고 반성이 포함돼 있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존하는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를 유일하고 진정한 지주인 그의 계명에 복종한다. 이 막중한 과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쟁터와 도시와 농촌의 폐허 속에서 죽어간 이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기독 신앙의 피해 증인들과 나치에 희생된 시민들의 자유 앞에 머리를 숙인다.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의 정신 속에서 총력을 경주하여 독일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 이에 우리 기독 민주주의자들은 단합하여 조국의 재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결의한다.’ 제1항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존엄은 인정된다. 인간은 공동체의 단순한 일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인격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만 갖고는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의 비극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다른 가치와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퀼른 기본 강령의 정신을 이어서 독일이 연방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1조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게 지금 독일 연방헌법의 제1조 1항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모든 국가 정책의 기준이 바로 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일이 난민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난민을 받는 것이 독일 경제에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 독일 정치의 갈등의 요소가 되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난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난민을 받을 때 그 논쟁이 다르게 진행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판단 기준도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냐 그것이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 이것이 그분들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후에 북유럽 복지 국가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복지 국가들을 세우는 철학적 신념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의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지는데 독일 기독교 민주당 지금 메르켈이 총리로 있던 저 정당들이 만들어지는데 저 정당들의 이름 앞에 기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기독이라는 뜻은 유럽의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전쟁을 할 만큼 큰 갈등들을 갖고 있어서 기독이라는 이름이 붙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종교적 헌신, 기독교적 헌신, 하느님을 신앙하는 것 같은 헌신 이것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당의 이름 앞에 기독이라는 걸 붙이는데 이때 천주교가 자신들의 이름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독이라는 뜻은 우리로 말하면 ‘종교적인 헌신을 담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이름을 저기에다 붙이자면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한민족에 봉사하는 헌신, 종교적 헌신을 담은 민주당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만들기 전인 15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거를 찾는데요. 칸트라는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격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내적 가치 고유의 존엄성을 이유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면서 천부 인권적으로 가지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게 취급받아야 된다. 윤리 형이상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 칸트라는 사람이 이성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해냅니다. 그전에는 인간은 신의 종속물이고 때로는 정치권력의 종속물에 속해서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취급됐었습니다.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배우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 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존엄하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매우 귀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존립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의 근거를 칸트 얘기해서 찾습니다. 칸트가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 세 가지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마이크 길이가 긴지 컨트롤러 길이가 긴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기술이 이세돌을 4대 1로 이기지만 그 AI는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인식, 그냥 바로 어떤 것이 더 기냐 이 두 개의 물체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 이거를 바로 그냥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 모릅니다. 그냥 압니다. 그냥 타고나는 거죠. 칸트는 그래서 인간이 이 순수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매우 존엄한 존재이고, 우리는 타고나면서 우리 머릿속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길이, 크기, 부피, 무게 이런 걸 아는 범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존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천이성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뛰어들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뛰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 이유가 타고나면서 실천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 몸속에 갖고 태어났다 이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돌아가신 분에게 꽃을 바치는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도덕성 그 도덕성이 아름다움으로 투사되기 때문에 꽃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천부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진선미. 진선미가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대공황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세 가지 갈래로 케인즈주의와 공산주의와 복지국가 형태로 발전하는데 우리 남한은 케인즈주의,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갈등을 겪고 있고, 북유럽 복지국가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북유럽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체제가 발전을 하게 합니다. 복지국가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이 오염이 됐으니 이 복지라는 것이 그냥 현금 나눠주기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이 복지국가는 본래 지금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이라는 고귀한 철학과 신념과 또 북유럽에 계신 분들은 신앙을 갖추고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른 점은 정책 목표의 대상이 나 또는 가정으로, 최소한의 확장이 나로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기 계신 각각 계신 분들의 존엄, 행복을 확대시키는 게 복지국가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도 다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뉴스와 우리 뉴스가 다르고, 우리 뉴스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개개인이 받고 있는 연금 또 육아수당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논쟁입니다. 요즘에 조금씩 생기긴 했죠. 그래서 원래 복지국가라는 용어도 영국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독일 나치즘에 대항해서 생긴 용어입니다. 나치즘의 권력 국가에 대항해서 생긴 개인과 가정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경로도 ‘나’들의 연대, 내가 우선이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기초로 한 다수 집단이 먼저 있고, 거기에 속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우선이고 그 개인이 모인 것이 집단이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복지국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지사회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슬로건들을 보면 인민의 집이라든지 국가를 가정으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국민의 가정이다. 대한민국은 인민의 집이고 가정이다. 이런 거죠.

이성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나'라는 것이 그로부터 한 백여 년 전에 먼저 탄생해서 데카르트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나’가 탄생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실존적 존재로서 존엄성의 대상으로서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존엄은 임금 귀족 또 뭐 이런 분들만 존엄한 거였죠. 근데 이 ‘나’라는 것이 탄생하게 됨으로써 존엄성의 대상이 확립되고, 자유의 토대도 확립되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내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자유의 토대도 확립되고 권리 의무의 주체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동양에는,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서 용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메이지 시대에 말을 만들죠. 이게 우리가 쓰는 개인입니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그 개에다가 사람인(人) 자를 뒤에다 붙여 엉터리 신조어를 만들어서 개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저기에는 어떤 철학도 들어있지 않아 저는 저 용어를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최소 확장인 가정의 네 가지 요소에 모든 국가 정책의 철학을 맞춥니다. 하나는 출산 육아,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 그다음에 직업을 주는 것, 그다음에 의료, 아플 때 병원에 가게 하는 것, 그다음에 집, 가정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가 국가 정책의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국가의 예산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예산의 종류 수만도 한 1만 5천 가지 정도 되는데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이 네 가지의 예산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교육을 받는 것은 무료 국가가 책임진다. 그다음에 몸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무료 국가가 책임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직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업이 없으면 나머지 세 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완전 고용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업자가 몇 백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실업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취직하는 것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일으키는 것도 기업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방치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완전히 정글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업자가 생기면 실업수당을 장기간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고, 또 취직할 때까지 계속 돌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 원리도 아주 중요한데 퀼른 기본 강령 제8항에 보면 ‘중앙집권주의는 반독일적인 것으로 거부된다.’ 여기 법률가들이 많이 와 계신데 법률 용어로 이런 건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앙집권주의는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쓰면 법률 용어가 아니죠.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렇게 강한 용어를 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히틀러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뮌헨에서 정치권력을 일으켜서 중앙에 총리가 되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가 장악한 후에 독재로 이행했죠. 그래서 중앙집권주의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 경찰, 정보기관 이런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분산을 많이 시켜놨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같은 독재를 즉시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네 가지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죠. 그런데 저걸 이제 분산을 시키니까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 예를 들면 군 같은 경우도 도지사 밑에 군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도지사가 거기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중앙집권주의가 안 되는 거죠. 검찰도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검사장을 같이 뽑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율 독립성 First among the equals.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그다음에 도지사와 국장 이런 사람들은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앞장선 사람, 제가 좋은 표현을 잘 못 찾고 저걸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가 얼굴마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얼굴마담인 거죠. 지금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총리가 뭘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도지사가 뭘 알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얼굴마담인 거죠. 대통령이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뭐 지시하면 그 다음날 확 바뀌고 또 확 바뀌고 밤낮 그런 거죠. 장관이 하는 일은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 못합니다. 총리는 조정만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기사에 보면 ‘핀란드 정부는 나토에 가입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핀란드의 대통령과 총리가 헬싱키 대통령 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이렇게 밝혔다.’ 거기는 총리하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동등한 관계인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저렇게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열혈 팬들, 광팬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외국에선 이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미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런 팬들이 모여서 돌격대를 만들고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 돌격대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저런 개별 당원들 제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 중에 열혈 당원들은 심지어 무장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관 당원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Corporate membership을 해서 여기 기관 당원이라는 말이 협력 당원, 정책 당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으로서 개별 당원들보다 수가 많고 영향력도 더 크다. 직접 당원으로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 기구에 정치기금을 내면 기관 당원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간호사협회가 우리 민주당하고 간호사법에 관한 정책 협약을 맺고 거기에 권리를 줍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개별 당원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당원들의 열혈성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정책을 개발하는 시스템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게 바로 이 교육의 기본 논리인데 독일에서는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인적 자원으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적자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용어죠. 독일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 학생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만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er Konsens) 합의라는 게 있어서 정치교육 원칙이 있는데 본래는 학교에서 가르치기로 돼 있었는데 독일 사회 모두에게 이것이 정치 전체에 확산돼서 정치 교육을 헌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강제성의 금지, 그다음에 논쟁성의 유지, 그다음에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 정치 논쟁을 시킵니다. 정치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옥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찬반 토론을 한 후에 그다음에 바꿔서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 토론을 한 후에 그것을 바꿔서 합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곧 입장이 바뀔 걸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 왜 그런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 서로 극단적인 주장을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바꿔서 어릴 때부터 언제나 입장을 바꾸는 연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 방침으로 만든 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인데 처음에 굉장히 이상하니까 이거 맞냐고 그래서, 계속 우리 실무자들이 와서 만들기를 거부해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치체제가 제6공화국 체제입니다. 제6공화국은 이 헌법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만든 제3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골간은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단원제, 관료제, 경제성장 이 네 가지를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헌법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통령에 관한 규정만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6월 민주 항쟁, 광주 5.18을 거쳐서 6월 민주 항쟁을 지나면서 대통령 직선제만 고친 상태로 기본적으로는 쿠데타 이후에 만든 헌법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7공화국은 인존 국가,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존엄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제로 지금 우리 전 공장장님이 하고 계신, 첫 번째가 기후변화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그룹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곧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빈부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분권, 남북 갈등의 해소 이런 것들을 과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6공화국 체제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방탄소년단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계속 듣는데 방탄소년단이 인간의 존엄을 노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노래도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노래도 있고 이것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존엄하게 대접받고 싶은 이런 것을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코스모스'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world, 칠십억 가지의 삶.’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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