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 2018 지구법강좌 제 3회 '생태문명의 실험 - 중국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0월 17일)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올해 세 번째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한윤정 박사(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를 초청하여 ‘생태문명의 실험-중국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한윤정 박사는 최근 중국정부가 핵심 국정목표로 추진하는 ‘생태문명’ 정책의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내용,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국이 UN중심의 세계 환경 거... 2018/11/19
  • 2018 지구법강좌 제 2회 '유전자 편집기술과 인간 미래: 법에 던지는 질문' (5월 14일) 5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해 두 번째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유전자 편집기술과 인간 미래 : 법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주제 아래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가 강연했다. 송기원 교수는 이날 인간 유전자에 대한 기술 발전 과정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유전자가위 편집 기술,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 유전자 편집의 정당성,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 내용 ○... 2018/07/04
  • 2018 지구법강좌 제 1회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3월 7일) ㅎ 2018년 3월 7일, 올해 첫 지구법강좌가 법무법인 원에서 개최됐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는 이날, 살처분되는 동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축으로서의 농장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연 내용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크게 돌았다. 4000만 구 이상의 동물이 살처분되었고 피해보상액, 방역비 등 ... 2018/05/07
  • 2017 지구법강좌 제 4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12월 4일) 12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제4회 지구법강좌가 열렸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올해 마지막 강좌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홍종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와 국책사업과 비용편익 분석, 4대강 소송을 중심으로 한 국책사업 논쟁의 법적 해결, 지속가능한... 2018/03/22
  • 2017 지구법강좌 제 3회 '동물 윤리와 법 -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권' (9월 4일) 2017년 제 3회 지구법강좌가 지난 9월 4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동물 윤리와 법 ?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권’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 강연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학부의 최훈 교수가 맡았다. 현재 철학을 가르치는 최훈 교수는 논리학을 주 전공으로 삼고 있으며, 응용윤리로서 동물윤리에 관한 저서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실험 윤리>를 집필한 바 있다. 최훈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2017/10/16
  • 2017 제 2회 지구법강좌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6월 12일) 2017년 제 2회 지구법강좌가 지난 6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연을 맡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핵발전(원자력발전과 원전, 이하 두 용어 혼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통해 설명하며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역시 탈핵이 가능하며, 탈핵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역설한다. 아래 김익중 교수의 강연을 요약, 소개한다. 2017/06/19
  • 2017 제 1회 지구법강좌 ‘미세먼지와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 (3월 20일) 2017년 열린 첫 번째 지구법강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 관련 이슈인 미세먼지의 개념과 특성 등을 역학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역학 등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 후, 국내 연구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의 건강위해도(Risks)에 관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2017/05/11
  • 2016 제 4회 지구법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 (12월 5일) 2016 지구법강좌의 마지막 시간은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의 변호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가 강의를 준비했다. “밸리(Valley)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계곡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연상이 단적인 예가 되듯이, 기술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과학기술에 둘러싸인 변화를 강조하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2017/03/13
  • 2016 제 3회 지구법강좌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9월 19일) 이번 강연을 맡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는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이슈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샌디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의 살기 좋은 도시로, 샌디에고동물원과 씨월드범고래 '샤무'쇼로 유명한 도시다. 동물원이 유명한 만큼 이곳에는 동물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 함 교수는 샌디에고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동물법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으... 2016/12/19
  • 2016 제 2회 지구법강좌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방향' (6월 13일)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기후협상,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부문 감축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제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장은 '서울시 에너지정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