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등입니다.

지난 강좌 소개
  • 2017 지구법 강좌 제 3회 '동물 윤리와 법 -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권' (9월 4일) 2017년 제 3회 지구법강좌가 지난 9월 4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동물 윤리와 법 ?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권’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 강연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학부의 최훈 교수가 맡았다. 현재 철학을 가르치는 최훈 교수는 논리학을 주 전공으로 삼고 있으며, 응용윤리로서 동물윤리에 관한 저서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실험 윤리>를 집필한 바 있다. 최훈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2017/10/16
  • 2017 제 2회 지구법강좌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6월 12일) 2017년 제 2회 지구법강좌가 지난 6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연을 맡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핵발전(원자력발전과 원전, 이하 두 용어 혼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통해 설명하며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역시 탈핵이 가능하며, 탈핵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역설한다. 아래 김익중 교수의 강연을 요약, 소개한다. 2017/06/19
  • 2017 제 1회 지구법강좌 ‘미세먼지와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 (3월 20일) 2017년 열린 첫 번째 지구법강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 관련 이슈인 미세먼지의 개념과 특성 등을 역학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역학 등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 후, 국내 연구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의 건강위해도(Risks)에 관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2017/05/11
  • 2016 제 4회 지구법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 (12월 5일) 2016 지구법강좌의 마지막 시간은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의 변호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가 강의를 준비했다. “밸리(Valley)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계곡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연상이 단적인 예가 되듯이, 기술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과학기술에 둘러싸인 변화를 강조하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2017/03/13
  • 2016 제 3회 지구법강좌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9월 19일) 이번 강연을 맡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는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이슈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샌디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의 살기 좋은 도시로, 샌디에고동물원과 씨월드범고래 '샤무'쇼로 유명한 도시다. 동물원이 유명한 만큼 이곳에는 동물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 함 교수는 샌디에고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동물법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으... 2016/12/19
  • 2016 제 2회 지구법강좌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방향' (6월 13일)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기후협상,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부문 감축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제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장은 '서울시 에너지정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 2016/07/05
  • 2016 제 1회 지구법강좌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3월 14일) 2016년 3월 14일 열린 첫 번째 강좌는 2015년 통과된 기후변화 파리협약을 다뤘다.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를 열었다. 첫 섹션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신기후체제의 서막-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결과'를, 두 번째 섹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김지석 담당관이 '파리총회: 영국의 대응-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2016/07/05
  • 2015 제 4회 지구법강좌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 (12월 21일) ‘생명’을 주제로 생명과학의 문제를 다뤘다. 송기원 교수(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생명>의 저자)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이 변형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이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변화의 현실도 살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즉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를 지적했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 2016/06/25
  • 2015 제 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9월 21일) 세 번째 지구법강좌는 초국적기업의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을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수단으로 특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법적 시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2016/06/25
  • 2015 제 2회 지구법강좌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의 과거와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찰’ (6월 29일) 지구법강좌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에너지정책 문제의 석학인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정리했다. 윤순진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둔감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통계를 통해 자세히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상세히 강의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