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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입법 개선 및 "자연의 존엄성·권리" 명시한 생태헌법안 발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서 10월 15일에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 관련 헌법소송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연방기후보호법' 개정과 생태헌법 개정 논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2024.10.15. 보도자료 참조)특히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에 독일 단체 'Netzwer... 2024/10/21
[뉴스클리핑] 브라질 리냐레스 시, 파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승인 *자료 제공: Eco Jurisprudence Monitor 2024년 6월, 브라질 남동부 에스피리투 산투 주의 해안 도시인 리냐레스(Linhares) 시의회가 도세 강 어귀의 파도(Waves of the Doce River Mouth)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파도가 도세 강 어귀에서 완벽하게 계속해서 부서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다를 존재하고, 재생하고, 복원될 본질적인 권리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2024/09/11
[지구를 위한 법] 사외이사가 된 ‘자연(Nature)’(법률신문 칼럼 2024/08/07) 과 Nature on the Board 오픈소스 영국 화장품 회사 2022년 첫 시도작년에는 애플 CEO 팀 쿡이 광고기업 전략 전환 계기 될지 관심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연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을까? 2023년 9월 CEO인 팀쿡이 직접 출연해 화제가 된 애플의 광고는 기업의 대표가 ‘마더 네이처(Mother Nature)’에게 직접 탄소중립 성과를 보고한다. 마더 네이처는 엄숙한 표정으로 애플의 이사진을 혹독하게 몰아친다. 해당 광고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새로운 제품 출시에 대한 광고로... 2024/08/18
지구법학 타임라인 지구법학 타임라인1972◇ 미국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D. Stone의 논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자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해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가 서던 캘리포니아 로 리뷰에 게재되었다. 이 도발적인 논문에서 스톤은 자연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에라 클럽 사... 2024/07/11
[뉴스클리핑] 2024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테레사 비센테(Teresa Vicente)와 2022년 스페인 「석호 및 그 유역의 법인격에 관한 법률」 전문 *골드만 환경상(Goldman Prize)은 환경운동가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으로 매년 세계 6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남아메리카, 섬지역과 섬나라)에서 환경운동가를 1명씩 선정하여 상금 7만 5000달러를 수여합니다. 테레사 비센테는 2024년 유럽 환경운동가로 선정되어 수상했습니다. 아래는 골드만 환경상 웹사이트에 게시된 수상자 소개문을 번역한 글에 덧붙여 사진들도 모두 골드만 환경상에서 제공했습니다. ... 2024/06/29
[지구법학] 지구법의 국제적 흐름 ※ 2015년 지구와사람 창립기념 컨퍼런스 〈침묵하는 지구를 위하여〉 3부 “지구법, 시작을 말하다”에서 정혜진 변호사(현 지구법센터장)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지구법의 국제적 흐름 - 정혜진 변호사(현 지구법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공부했지만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지구법학회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왜 지구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왜 지구법에 이끌렸는지 개... 2024/06/21
[뉴스클리핑]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법률신문 2024/05/09) 1. 들어가는 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24년 4월 9일 스위스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인권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이하 ‘유럽인권재판소 탄소중립판결’). 유럽인권재판소 탄소중립판결은 전세계... 2024/06/19
법의 언어로 기후위기에 맞서기: 기후소송으로 본 기후위기 시대의 법(서울대저널 2023/12/18) 기후변화의 위협은 나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우, 폭염, 폭설,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마주한 사람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공개한 6차 종합 보고서를 통해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없다면 기후변화는 점점 더 생태계, 생물 다양성,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계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시민사... 2024/05/10
[지구를 위한 법]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자연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법률신문 칼럼 2024/03/31) 생물다양성 순이익 제도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야생동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서식지를 개선-조성하는 변혁적인 접근 방식이다 영국 정부는 2019년 성명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순이익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Biodiversity net gain)은 자연서식지를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해 개발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이전 생물다양성 가치와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가치를 10% 증가... 2024/05/08
[뉴스클리핑] 펄펄 끓는 지구 두고 5시간 입씨름 “나라 경제 생각해야” vs “탄소 배출 당장 줄여야” (해럴드 경제 2024/04/28)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정부측 모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연도별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논점은 결국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의 수준(청구인)과 경제 구조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정부)이었습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vs 43% “청구인 측은 40%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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