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_Day 2: 자연의 권리와 DMZ 보존, 그리고 기후변화를 위한 모색들

정례 컨퍼런스

지구와사람은 매년 포럼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학술 작업을 발표하고 공유할 목적으로 컨퍼런스를 엽니다.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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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하이라이트 영상〉

〈제2세션 -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포럼 두 번째 날인 9. 21.(토) 제2세션의 주제는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였다. 이 자리에서 유엔 하모니 위드 네이처(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의 마리아 산체스 코디네이터는 ‘Harmony with Nature 운동’과 지구법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 발제했다.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바로 “지구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을 배우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의 활동과 연대의 확산 움직임을 소개했다. 인간 사회가 결국 지구와 조화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 주고 싶었다라는 발표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제 후 박연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회의(ICLEI) 한국사무소장,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윤정 EcoCiv Korea 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3세션 - 자연의 권리와 DMZ의 미래〉

제3세션은 "자연의 권리와 DMZ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연변대 지리와해양과학원 교수가 ‘두만강 북·중·러 접경지역의 생태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스피치를 했다. 두만강 접경지역의 습지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생태 변화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축적해나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육군본부의 김도선 대령이 ‘DMZ 생태·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통해 “DMZ 생태를 보전하고 지킬 수 있는 주체로서 군의 역할이 가장 크고 직접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군이 DMZ의 훼손 실태 파악, 원인 규명, 작전 시설을 활용한 생태조사, 우수부대 표창 계획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어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은 ‘DMZ 보전과 이용은 세계유산 추진으로’라는 주제 발제에서 DMZ라는 248km 생태축의 가치에 대해서 생생한 자료와 함께 생태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DMZ는 국제적인 생태보고로서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지만, 냉전의 현장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혜진 변호사와 함보현 변호사는 ‘DMZ의 법적 현실과 자연의 권리를 위한 제안’이라는 발제에서 DMZ의 법적 현실과 보전의 한계, 정전협정 체제를 새로운 지구 거버넌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 강과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뉴질랜드의 사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제4세션 - 기후변화 이후의 삶〉

제4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원태 APEC기후센터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면한 아시아의 과제’라는 특별 스피치에서 최근 기후변화의 현황과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기술 개발, 사회적 인식전환 등 정책·기술·인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스페셜 토크에서는 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기후변화와 그 이후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제5세션 - 기후위기의 극복과 함께 만드는 지구공동체〉

제5세션은 "기후위기의 극복과 함께 만드는 지구공동체"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각계의 실천과 뜻깊은 성과를 공유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지구와사람 ‘작은질문들’ 회원들은 각자 친환경적은 삶은 위한 구체적인 실천 경험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지구와사람’과 유엔 하모니 위드 네이처(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구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와 마리아 산체스 코디네이터는 이 자리에서 지구법 강좌와 유엔 프로그램의 결합 및 공유,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는 각국 법관들의 모임 개최 등 파트너십 주제를 제시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박태현 교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고 추동하는 구심점으로서 시민사회의 특별기구 조직을 제안했다. 포럼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이 채택되어 국내외 법률가들의 참여가 이어졌다.(아래 선언 전문)

-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지금,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과 통제되지 않은 개발에 중독되어

위기를 자초한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야말로 ‘인위적인 멸종’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은 기후위기의 시대 인권과 정의가 기후,

지구 환경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새삼 절감한다.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이러한 당연한 진실을 외면하고 탐욕을 쫓아왔다. 그 결과 생명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각국이 지금의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40년경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구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망이 너무나 낙관적이며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2030년경 1.5℃ 한계선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아가 대재앙을 피하려면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 수준을 맞춰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묶어두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 산업계 대표들을 향해

“당신들은 그저 공허한 말들로 내 꿈을 훔쳤고 내 유년시절을 앗아갔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와 기성세대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은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1일에는 139개국이 동참하는 ‘글로벌 파업’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 330개 단체가

서울에서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다. 또 오는 27일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 모이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법률가로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행복,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철저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에 타협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다. 1.5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의 45%를 감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기존 추세(business-as-usual)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2010년 대비 온실가스의 15%를 감축하는 데 그친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에 결코 부응하지 못한다.

위기는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지구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2℃ 상승하여

가장 더운 기간으로 기록되었으며, 같은 기간 평균 해수면은 지난 20년 대비 최대치로 연평균 5㎜ 높아졌다. 한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치를 웃돌았다.

위기는 이와 같은 수치와 통계로 머무르지 않는다. 폭염을 비롯한 이상기후, 병해충 창궐,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 곳곳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등 ‘환경 부정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를 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부의 기후위기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일동

나아가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청년 선언문’이 발표되었다.(아래 선언 전문)

-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청년 선언문 -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자 삶을 터전인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원칙을 무시한 히 지구의 윤리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윤리와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는 과도하게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외에 다른 생명의 터전까지 파괴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은 지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과 인류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위기는 과학적 관점에서뿐만이 아닌
지구의 윤리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 전환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 윤리만을 중시하는 우리의 자세가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성하고 지구 윤리를 교육 철학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파괴할 자유도, 권리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세대를 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기후와 자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어야 합니다. 발전과 성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연의 권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가치와 체계를 세대를 넘어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1일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인 9월 22일에는 약 50여 명이 함께 DMZ생태탐방로 중 하나인 화천 ‘칠성전망대’ 방문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길라잡이를 맡은 이 탐방은 민통선 안 자연이 치유한 그대로의 자연을 직접 바라보며 DMZ의 보전 가치와 자연의 권리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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