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 채택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으며,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 

※ 1차 협상 회의 : 2022.11.28.-12.2,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금번 회의는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INC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life-cycle),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 캐나다(INC-4, 24년 상반기), 한국(INC-5, 24년 하반기)이 개최 의사 표명  

차기 회의(INC-3)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이다.  



붙임 :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 

□ 절차 규정

 ㅇ (절차규칙) 의사결정 채택 규정(안)*의 잠정적 적용이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후 논의 예정

    *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  

□ 목적 및 핵심 의무

 ㅇ (협약목적)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에는 이견

   -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전환, 해양환경 보전 등 포함 지지

 ㅇ (폴리머감축) 자발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국가별 목표 수립을 두고 국가간 이견

   - 폴리머 감축, 수출입 제한 관련하여서도 국가간 이견

 ㅇ (규제대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위해 우려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규제 대상‧기준 마련에는 과학적 접근 필요

    * 일회용품, 포장재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 제3차 INC 이전 회기간 협상을 통해 기준 논의 예정

 ㅇ (미세플라스틱) 의도적으로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비의도적 발생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에 많은 국가가 공감

 ㅇ (폐기물관리)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EPR 확대의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 싱가폴, 일본은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특정 기법 활용 금지에 대한 우려 제기

  - 또한, 바젤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강조

 ㅇ (순환이용) 제품 생산단계부터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공감대 형성

 ㅇ (대체재)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플라스틱 등의 기준, 환경 영향을 고려한 활용 등 논의

□ 이행 수단

 ㅇ (재원조달)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의견 및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 설립 의견의 대립

    *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기후변화협약 등의 재정 메커니즘

   - 개도국들은 새로운 매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재원의 파편화 등 우려로 GEF 활용을 지지

 ㅇ (이행평가) 이행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에 관해 국가간 의견 대립

   - 선진국들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 이행 평가 체계를 환영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