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지구 위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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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명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거버넌스, 이 중 특히 법이 전체로서의 지구와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이러한 지구법에 기초해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하는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또한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동물법비교연구회
2017년 3월 지구법학회는 산하 모임으로 동물법비교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각국 법률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규범적,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과 함께 대안문명의 가치를 담은 연구회의 목표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법적 성격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설하는 과정이기에 법률가뿐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
[JTBC 2017/04/15] 뉴질랜드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 '지구법', 한국은?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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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해성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거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략)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재판도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개발 정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 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더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규제하지 않겠어요? 훨씬 개발 정책도 조심스러워지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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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html/929/NB11454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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