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뉴질랜드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 '지구법', 한국은? (JTBC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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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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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해성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거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략)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재판도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개발 정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 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더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규제하지 않겠어요? 훨씬 개발 정책도 조심스러워지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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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html/929/NB11454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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