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지구 위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하다
언더바

인간의 문명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거버넌스, 이 중 특히 법이 전체로서의 지구와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이러한 지구법에 기초해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하는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또한 학술 토론회, 학술지 발간,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구법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동물법비교연구회
2017년 3월 지구법학회는 산하 모임으로 동물법비교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각국 법률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규범적,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과 함께 대안문명의 가치를 담은 연구회의 목표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법적 성격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설하는 과정이기에 법률가뿐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
  • 2018년 살처분 프로젝트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공동 개최 (7월 9일) 7월 9일 월요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 살처분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요즘, 대규모 (예방적) 가축 살처분 실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자는 취... 2018/07/19
  • 2018 지구의날 기념 UN 회의 영상 〈part 1〉 〈part 2〉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2018년 4월 23일에 열린 유엔 Harmony with Nature 다이알로그 영상이다. 'Earth Jurispru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in Harmony with Nature.'라는 테마 아래 진행됐다. 2018/05/14
  • 유엔 2016, 2017 지구법학 다이알로그 보고서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Harmony with Nature에서 전 세계의 지구법 전문가와 함께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dialogue를 진행했다. 아래는 당시의 논의가 담긴 두 개의 보고서다. 2017/10/16
  • 제 8회 제주인권회의 - 개헌과 인권 '자연의 권리' (오동석)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시 인권이다 - 인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8회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오동석 교수의 발제문이다. '개헌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건강권, 환경권, 아동의 권리를 다룬 분과세션c.III에서 '자연의 권리와 환경권 관련 개헌안'에 대해 발제했다. 2017/10/10
  • 자연의 권리 -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박태현) 지구법학회장인 박태현 교수가 쓴 논문으로, 살아 있는 객체를 단순한 객체 혹은 재산 취급하는 등 자연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법시스템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더불어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함께 살펴 보며 '자연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설파한다. 2017/10/10
  • 2017 지구의날 기념 UN 회의 영상 지구의날(4월 22일)을 기념해 2017년 4월 21일 UN에서 열린 회의 영상이다. 각국의 패널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는 지구법과 지속가능개발 아젠다, 자연의 권리 역할, 생태 경제, 교육, 윤리, 철학, 과학, 미디어 등 지구 환경과 생태 관련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7/06/23
  • 인도 갠지스강 법인격 판결문 지난 2017년 3월 20일, 인도 Uttarakhand 고등 법원은 갠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2017/06/19
  • [JTBC 2017/04/15] 뉴질랜드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 '지구법', 한국은? [JTBC 정해성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거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략)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2017/06/15
  • [연합뉴스 2017/04/02] 히말라야 빙하 훼손하면 ‘상해죄’ … 印법원, 빙하에 인격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인도 사법당국이 히말라야 산맥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에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17/04/04
  • [Hindustan Times 2017/03/22] Uttarakhand HC declares Ganga, Yamuna living entities, gives them legal rights [Hindustan Times, Dehradun/Nainital] The Uttarakhand high court on Monday declared the Ganga and Yamuna living entities, bestowing on same legal rights as a person, a move that could help in efforts to clean the pollution-choked rivers.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