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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발표문 [논문] 공적이성과 지구법학: 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의 가능성 - 김도균(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논문은 『외법논집』 제50권 제1호(2026년 2월 발간)에 게재되었습니다. [국문요약] 인류세가 초래한 전지구적 위기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 양식,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에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구법학은 법의 차원에서 그러한 전환의 방향과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런데 지구법학의 중심에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좋은 삶, 곧 번영과 만개의 완성을 지향하는 완전주의(perfectionism)가 자리한다. 완전주의는 포괄적 교리에 속하므로, 그 완전주의에 기반을 둔 지구법학의 해법이 법정책과 사회정책으로 제도화되어 공권력의 강제력 아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적 정당화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은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정당성 원리를 준거로 삼아 지구법학의 규범 명제들이 합리적 거부 가능성의 관문을 통과하고 합리적 승인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공적 이성을 자유주의적 가치에 한정하는 이해를 넘어, 좋은 또는 번영된 삶을 충분히 영위하기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이라는 완전주의 가치가 공적 이성의 내용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고찰한다. 지구법학의 핵심 주장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행사와 향유를 지원?지지하는 조건으로서 생 태와 자연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중첩적 합의를 형성할 여지가 있음을 보인다. 공적 이성은 세 가지 가치 성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 성분, 즉 자유?평등?공정이다. 둘째, 완전주의적 가치 성분으로서 좋은 또는 번영된 삶의 충분한 실현과 탁월성의 성취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이다. 셋째, 지구법학적 가치 성분으로서 지구공동체 및 그 비인간존재 구성원들의 통합적 안녕의 완성이다. ‘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은 생태적 정의 원리를 통합한 정치적 정의관의 이론 적 형성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뉴스 클리핑] 기후위기 시대, 법정에 선 청년들이 던진 질문 "누가 진짜 죄인인가?" (소셜임팩트뉴스, 2025/12/03)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수상작] ③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들: 붕앙재판 여정기 (강은빈 외 5명)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이 된 지금, 여전히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기업과 이를 방관하는 정부가 있다면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침묵 대신 ‘직접행동’을 택하고 기꺼이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선 청년들이 있다.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 박상준, 이은호, 장윤석, 정윤정, 정이어린 연구팀은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들: 붕... 2025/12/04
논문 및 발표문 [논문]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생태주체, 생태(법)인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 박규환(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논문은 〈연세법학제 48호(2025. 7)〉에 게재되었습니다. [국문초록] ‘강가에 사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류 지역의 공장폐수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소송을 통해 그 시정을 가져오는 것과 ‘강 자체’의 오염 방지를 위해 상류 지역 공장폐수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소송을 통해 그 시정을 가져 오는 것은 외관적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소송당사자... 2025/09/22
논문 및 발표문 [논문] 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2024) - 최정호(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교수 / 법학박사) *이 논문은 2024.11.1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와 지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필자가 발표한 같은 제목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국문초록]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발전 담론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은 자연 또는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 권리나 일반적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그러한 중요한 논의로서 지구법학에서는 권리나 인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존엄에 대... 2025/02/10
[뉴스 클리핑] 에콰도르 숲, 노래의 공동 창작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입찰 (가디언, 2024/10/25) 에콰도르 구름숲, 노래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생태계를 예술작품의 공동 창작자로 인식하는 최초의 법적 시도 Los Cedros cloud forest. 로버트 맥팔레인은 이 노래가 숲과의 "절대적이고 불가분의 공동 저작 행위"였다고 말했다. 사진: Robert Macfarlane 획기적인 법적 제안에 따라 에콰도르의 한 숲이 노래의 공동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Los Cedros 구름숲을 "Song of the Ced... 2024/12/24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입법 개선 및 "자연의 존엄성·권리" 명시한 생태헌법안 발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서 10월 15일에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 통권 제25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 관련 헌법소송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연방기후보호법' 개정과 생태헌법 개정 논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2024.10.15. 보도자료 참조)특히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에 독일 단체 'Netzwer... 2024/10/21
[뉴스클리핑] 브라질 리냐레스 시, 파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승인 *자료 제공: Eco Jurisprudence Monitor 2024년 6월, 브라질 남동부 에스피리투 산투 주의 해안 도시인 리냐레스(Linhares) 시의회가 도세 강 어귀의 파도(Waves of the Doce River Mouth)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파도가 도세 강 어귀에서 완벽하게 계속해서 부서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다를 존재하고, 재생하고, 복원될 본질적인 권리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2024/09/11
[지구를 위한 법] 사외이사가 된 ‘자연(Nature)’(법률신문 칼럼 2024/08/07) 과 Nature on the Board 오픈소스 영국 화장품 회사 2022년 첫 시도작년에는 애플 CEO 팀 쿡이 광고기업 전략 전환 계기 될지 관심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연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을까? 2023년 9월 CEO인 팀쿡이 직접 출연해 화제가 된 애플의 광고는 기업의 대표가 ‘마더 네이처(Mother Nature)’에게 직접 탄소중립 성과를 보고한다. 마더 네이처는 엄숙한 표정으로 애플의 이사진을 혹독하게 몰아친다. 해당 광고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새로운 제품 출시에 대한 광고로... 2024/08/18
지구법학 타임라인 지구법학 타임라인1972◇ 미국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D. Stone의 논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자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해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가 서던 캘리포니아 로 리뷰에 게재되었다. 이 도발적인 논문에서 스톤은 자연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에라 클럽 사... 2024/07/11
[뉴스클리핑] 2024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테레사 비센테(Teresa Vicente)와 2022년 스페인 「석호 및 그 유역의 법인격에 관한 법률」 전문 *골드만 환경상(Goldman Prize)은 환경운동가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으로 매년 세계 6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남아메리카, 섬지역과 섬나라)에서 환경운동가를 1명씩 선정하여 상금 7만 5000달러를 수여합니다. 테레사 비센테는 2024년 유럽 환경운동가로 선정되어 수상했습니다. 아래는 골드만 환경상 웹사이트에 게시된 수상자 소개문을 번역한 글에 덧붙여 사진들도 모두 골드만 환경상에서 제공했습니다.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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