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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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2강이 2023. 6. 21.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2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2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김선희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첨부된 강의안의 내용은 2023년에 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선희, 2023)를 요약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 :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의 권리의 의의와 전개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론; 지구법학의 하위 범주인 자연의 권리론
자연의 권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자연의 권리의 내용

II.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UN : 1982년 유엔 자연의 권리 헌장
유럽연합 : EU 자연의 기본권 헌장 및 헌장에 따른 3대 원칙
볼리비아 : 2010년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선언
국제자연보전연맹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맹(GARN)
지구법센터
오슬로 선언

III. 실정법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뉴질랜드 : 테 우레웨라법(2014), 왕가누이강법(2017)
우간다 : 환경법(2019)
호주 : 야라강 보호법(2017)
캐나다 : 매그파이강 법인격 인정 결의서
미국 :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북미 원주민 부족국가

IV. 사법부 판결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인도 : 갠지스강 및 야무나강 판결, 빙하 판결
방글라데시 : 투라그강 판결
파키스탄 : 대법원의 환경취약구역 관련 판결 (2021)

V. 분석과 정리

VI. 질의응답

첨부파일	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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