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제3강 “지구법과 동물권”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3강이 2024. 6. 5.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2024년 지구법 강좌 제3강은 “지구법과 동물권”을 주제로, 김도희 변호사님(동물해발물결 해방 정치연구소 소장)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1. 서론 2. 지구법 관점에서 본 동물권가. 인간중심주의 너머에서 만나는 지구법과 동물권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구할 수 있을까다. 동물을 대리한다는 것의 지구법적 의미 3.동물권 ... 2025/04/16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제2강 “지구법과 ESG”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2강이 2024. 5. 29.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 제2강은 “지구법과 ESG”을 주제로, 류정화 변호사님(CMIC 홀딩스)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서론지속가능성 개념의 출발1960년대: 탄소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 확인, ‘침묵의 봄’1970년대: 스톡홀롬 선언 & 환경권의 대두, ‘성장의 한계’1980년대: 지구 기온 상승, ‘우리 ... 2025/04/16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제1강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탄소배출량 감축을 다투는 헌법소송의 구조와 지구법학의 역할”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1강이 2024. 5. 22.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2024년 지구법 강좌 제 1강은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탄소배출량 감축을 다투는 헌법소송의 구조와 지구법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재홍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1. 서론 2.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두 가지 3. 심판대상1: 2030년까지 감축 목표... 2025/04/16
2024 시민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의 첫 걸음> 4월 26일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가 국회위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구법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지구법의 첫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 스케치와 함께 강의 자료(파일 첨부)와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의 사회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구와사람의 지구법센터장 정혜진 변호사가 “왜 지구법인가?"를 주제로 지구법학의 개념과 역사를 짚어가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법학이 필요한 이유를 논했... 2024/05/17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4강이 2023. 7. 5.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33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4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4강 : 지구법학과 법조윤리〉I. 서론지구법을 통한 법조윤리의 접근; 지구법학을 통해 모든 성원의 안녕 도모, 기존 ... 2023/08/22
2023 지구법강좌 제3강 "한국의 지구법 판결"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3강이 2023. 6. 28.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49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3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3강 : 한국의 지구법 판결〉I. 자연물 소송 등1. 자연물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례 : 서식지 방위 사례도롱뇽 소... 2023/08/22
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2강이 2023. 6. 21.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52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2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김선희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첨부된 강의안의 내용은 2023년에 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선희, 2023)를 ... 2023/08/22
2023 지구법강좌 제1강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1강이 2023. 6. 14.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85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1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1강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브라질 변호사인 조희문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1강 :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1. 중남미 법제에서 법인격과 권리중남미 국가들... 2023/08/22
2022 지구법강좌 제3강 "소송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의 세번째 시간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님이 '소송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태현 교수는 지구법이 하나의 철학이어서 소송실무에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지구법이 전제하는 원리나 가치가 실무에서 현행법 해석에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다음 세 가지 사례가 언급되었다. 철새 도래지에 지나는 송전탑과 관련해서 국... 2023/07/19
2022 지구법강좌 제2강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두 번째 시간은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를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동석 교수는 이번 시간이 기후위기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구법학의 개념, 과제, 원칙을 살펴보았다. 지구법학은 21세기 초에 등장한 법과 거버넌스 이론으로서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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