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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태문명'의 실험: 중국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 한윤정 칼럼 경향신문 전 기자이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윤정 연구원이 〈녹색평론〉 7/8월호에 게재한 컬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택한 중국의 체계적인 움직임과 그 사상적 배경을 함께 담았다. 2017/10/10
논문 및 발표문 제 8회 제주인권회의 - 개헌과 인권 '자연의 권리'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시 인권이다 - 인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8회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오동석 교수의 발제문이다. '개헌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건강권, 환경권, 아동의 권리를 다룬 분과세션c.III에서 '자연의 권리와 환경권 관련 개헌안'에 대해 발제했다. 2017/10/10
논문 및 발표문 자연의 권리: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구법학회장인 박태현 교수가 쓴 논문으로, 살아 있는 객체를 단순한 객체 혹은 재산 취급하는 등 자연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법시스템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더불어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함께 살펴 보며 '자연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설파한다. 2017/10/10
2017 기타 2017 지구의날 기념 UN 회의 (영상) 지구의날(4월 22일)을 기념해 2017년 4월 21일 UN에서 열린 회의 영상이다. 각국의 패널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는 지구법과 지속가능개발 아젠다, 자연의 권리 역할, 생태 경제, 교육, 윤리, 철학, 과학, 미디어 등 지구 환경과 생태 관련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7/06/23
2017 기타 인도 갠지스강 법인격 판결문 지난 2017년 3월 20일, 인도 Uttarakhand 고등 법원은 갠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2017/06/19
1967 논문 및 발표문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 - 린 화이트 '린 화이트(Lynn Townsend White, 1907~1987)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었으며 밀스 컬리지(Mills College)의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유럽의 중세 농업기술사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그의 주저로는 Medieval Technology and Social Change(1962)가 있다. 일반인에게도 널리 읽혔던 이 글에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2017/06/19
[뉴스클리핑] 뉴질랜드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 '지구법', 한국은? (JTBC 2017/04/15) [JTBC 정해성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거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략)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2017/06/15
[뉴스클리핑] 히말라야 빙하 훼손하면 ‘상해죄’ … 印법원, 빙하에 인격권 부여 (연합뉴스 2017/04/02)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인도 사법당국이 히말라야 산맥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에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17/04/04
[뉴스클리핑] Uttarakhand HC declares Ganga, Yamuna living entities, gives them legal rights (Hindustan Times 2017/03/22) [Hindustan Times, Dehradun/Nainital] The Uttarakhand high court on Monday declared the Ganga and Yamuna living entities, bestowing on same legal rights as a person, a move that could help in efforts to clean the pollution-choked rivers. 2017/04/03
[뉴스클리핑] 뉴질랜드, 강에 세계 첫 '인간 지위' ... 원주민, 보존싸움 승리 연합뉴스 2017/03/16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약 150년의 긴 싸움 끝에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강에 대해 법상으로 인간의 지위를 끌어내며 이 강을 둘러싼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북섬에 있는 황거누이 강에 법적으로 인간의 위상을 갖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강이 법률상 인간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이번 법 통과로 이 강은 권리와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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